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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발굴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결성…7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첫 킥오프 모임”


송석준 의원,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발굴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결성…7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첫 킥오프 모임”
 

□ 국가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을 제시할 오픈플랫폼이 결성되었다.

 

  ○ 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한토목학회(회장 정충기)와 손잡고 국토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인프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토인프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형 정책발굴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자‘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결성하고, 7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킥오프 모임을 갖는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의 대표는 송석준 의원이 맡고, 손명수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게 된다.

 

  ○ 동 포럼은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로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중장기 계획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국토인프라 수요에 대한 선재적 대응과 이에 맞춘 인프라 형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토인프라 관련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한 제22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단체인 대한토목학회가 콜라보를 이루어 결성되었다. 

 

  ○ 대한토목학회 회장인 정충기 교수(서울대학교)는“국토인프라 관련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토목학회가 국가에 대한 기여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제22대 국회연구단체로 등록신청을 한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앞으로 국토인프라정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인프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익 중심적인 국토인프라 정책을 개발한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미래 국토인프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 및 방향 정립, 뉴노멀 시대(기후변화, 탈탄소화, 스마트시티, 신교통수단, 스마트건설 등)에 부응하는 국가 국토인프라의 방향성 도출, 국토인프라의 다양한 현안 이슈(재난·재해 대응, 장수명화, 도로·철도 지하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건의 및 지원,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한 국가인프라 및 지역인프라의 효율적 형성 방향 제시이다. 이를 위해 국토인프라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각종 연대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동 포럼의 대표를 맡은 송석준 의원은 “국토인프라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연구단체를 결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정책형성으로 국민들의 생활복지구현과 국가 신(新)경제 성장동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손명수 의원도 “우리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 포럼을 의원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내실 있고, 든든한 명품 포럼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한편 다음 달 25일 처음으로 열리는 킥오프 모임에서는 동 포럼의 회원들과 준회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포럼의 운영방향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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