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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발굴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결성…7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첫 킥오프 모임”


송석준 의원,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발굴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결성…7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첫 킥오프 모임”
 

□ 국가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회 차원의 통합 국토인프라 정책을 제시할 오픈플랫폼이 결성되었다.

 

  ○ 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한토목학회(회장 정충기)와 손잡고 국토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인프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토인프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형 정책발굴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자‘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결성하고, 7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킥오프 모임을 갖는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의 대표는 송석준 의원이 맡고, 손명수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게 된다.

 

  ○ 동 포럼은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로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중장기 계획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국토인프라 수요에 대한 선재적 대응과 이에 맞춘 인프라 형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토인프라 관련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한 제22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단체인 대한토목학회가 콜라보를 이루어 결성되었다. 

 

  ○ 대한토목학회 회장인 정충기 교수(서울대학교)는“국토인프라 관련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토목학회가 국가에 대한 기여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제22대 국회연구단체로 등록신청을 한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앞으로 국토인프라정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인프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익 중심적인 국토인프라 정책을 개발한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미래 국토인프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 및 방향 정립, 뉴노멀 시대(기후변화, 탈탄소화, 스마트시티, 신교통수단, 스마트건설 등)에 부응하는 국가 국토인프라의 방향성 도출, 국토인프라의 다양한 현안 이슈(재난·재해 대응, 장수명화, 도로·철도 지하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건의 및 지원,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한 국가인프라 및 지역인프라의 효율적 형성 방향 제시이다. 이를 위해 국토인프라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각종 연대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동 포럼의 대표를 맡은 송석준 의원은 “국토인프라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연구단체를 결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정책형성으로 국민들의 생활복지구현과 국가 신(新)경제 성장동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손명수 의원도 “우리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 포럼을 의원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내실 있고, 든든한 명품 포럼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한편 다음 달 25일 처음으로 열리는 킥오프 모임에서는 동 포럼의 회원들과 준회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포럼의 운영방향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차관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차관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섯 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먼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했다.고 했다 민간 전문가인 과기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인공지능(AI) 정책에 손발을 맞추며, 부처 전반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입니다. 특히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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