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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도 아쉽습니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

그나마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 합의된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 운영 규칙으로 만들어놓은 법률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오늘 이후라도 여야가 더 깊이 대화하고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의장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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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의료복합용지 8월 사업자 모집공고 남인순 의원 “서울시·SH공사, 위례신사선과 대형병원 정상화 추진” 서울시“위례신사선 민간 제안 사업자 없을 경우 공공투자사업 전환” SH공사 “의료복합용지 적정사업성 확보 위한 개발계획 변경도 검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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