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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주철현 의원, 6호 공약…‘여수산단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제도화

 

 

주철현 의원, 6호 공약…‘여수산단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제도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해 기금 마련…지역주민·업체 우대, 본사 이전 등 제도화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전환…안전사고·부실시공·품질저하 획기적 개선 기대
‘적정가 낙찰제’ 도입 사업장에 주민세 감면, 지자체 홍보, 좋은 기업 선정 등 혜택 부여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역차별 개선하고, 대기업·중소업체·지역사회 상생협력 실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21일, 총선 6호 공약으로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에 대해, “안전과 환경문제가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에서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되, 기업들의 지역 상생 노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기금 출연 △기업 본사의 산단 지자체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대 등의 상생 노력을 실천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은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또 하나의 상생협력 공약으로, 석유화학산단과 지역사회 중소협력 및 납품업체 간의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석유화학 산업현장에서 안전재해·부실시공·품질저하는 물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지역 중소협력업체 도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중소협력업체의 최소 수익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가 낙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적정가 낙찰제’를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지원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법 제정 전까지는 석유화학산단 입주기업의 ESC경영 실천과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적정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찰제도 전환 사업장을 ‘올해의 좋은 기업’으로 선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등 추가적 혜택 부여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적정가 낙찰제’ 전환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지역 협력업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은 산청군으로부터 이재민 구호 현황과 산불 복구계획을 보고 받고 이재민 격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방문 -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관리 상황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사면 복구 현장 점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7일(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주호 권한대행은 산청군으로부터 이재민 구호 현황과 산불 복구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급식·생필품 및 심리 안정을 비롯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지마을을 찾아, 산불로 인해 위험해진 사면의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안전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이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산청군을 포함한 모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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