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예산 1조 원 살려낼 것”
- 12개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전수조사… 전체 15조 2,538억 원, 내년 1조 6,414억 원 국비 필요
- 정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비 지원 예산 5년간 총 444억 원, 내년 199억 원뿐
- ‘반도체 부활 시도’일본은 22조 3,086억 원 기금 편성해 반도체 공장에 즉각 투입
- 양 의원, “일본 정부의 절반만 지원해도 12개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가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원 예산 살리기에 나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은 3일 열린 예결위 전체 회의 경제부처 질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증액 예산 1조 원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개 지자체(구미시, 경기도(용인시·평택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천안·아산), 포항시)와 소부장 특화단지가 위치한 5개 지자체(안성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오송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5조 2,538억 원, 2024년에는 1조 6,414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국비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총 444억 원에 불과하다. 총 국비 필요 예산의 0.3%이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총 199억 원,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은 337억 원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1조 6,414억 원의 3% 수준이다.
양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전력·용수 인프라 확대와 인력·테스트베드 구축·R&D 과제 확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2026년 착공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예비비라도, 기금이라도 좋으니 1조 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쟁국 일본은 ‘반도체 강국 부활’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약 22조 3,086억 원을 반도체 공장에 투입한 상황”이라며 “일본은 천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곧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말과 같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쟁국 모두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 붓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속한 특화단지 가동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은 약 1조 원 규모의 증액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특화단지 조성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착공 시점에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양 의원님이 제출한 증액안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