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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용판의원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 32% 증가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 32% 증가


…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90만 건, 한 해 평균 22만여 건에 달해
… 피해자의 70%는 여성
…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인원 전년 대비 32% 증가
… 김 의원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절실”
 

 

 최근 4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9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06,552건으로 한 해 평균 2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현황>

 같은 기간 지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282,4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4,154건, 인천 68,990건, 부산 50,168건, 경남 44,360건 순으로 이어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4년간 여자 120,532명, 남자 30,849명, 미상 20,379명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4,510명, 30대 32,623명, 50대 27,67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4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또, 지난 4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은 ’19년 490명, ’20년 330명, ’21년 410명, ’22년 542명으로 작년의 경우 그 전년 대비 약 32%가 늘었다. 
<표3. 최근 4년간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 현황>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은 , 한독 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 발의
이상민 의원 , 한독 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 발의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21 일 한독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지난 10 월 독일연방의회는 한독수교 140 주년 기념 ‘ 한독 가치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방향 ’ 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이에 이상민 의원은 국회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 대한민국 국회 역시 한 - 독 수교 140 주년을 기념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 증진을 기대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 □ 결의안에는 ▲ 한반도 평화통을 위한 계속적인 지지와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 협력 ▲ 유럽연합 (EU) 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무역과 투자의 증진 ,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관계 증진 협력 ▲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및 공통된 과제 해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사 3인 뇌졸중 전조증상 러시아인 50대 남성에 도움 줘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러시아인 50대 남성 이주노동자를 신속하게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그 주인공은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간호사 강은영(48)씨와 이은정(36)씨, 그리고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박미자(53) 팀장이다. 6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이들 간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토요일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를 찾은 4일 50세 러시아인을 남성이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했다. 이주노동자였던 이 러시아 남성은 센터를 찾기 3일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우측 눈의 복시 및 안구 운동 제한이 있었고 혈압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되어 진료를 받은 후 머리 CT, MRI 촬영 등을 실시됐고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혈압 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또 뇌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응급 전원이 결정되었고 본인 거주지 인근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도록 했다. 이 러시아 남성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