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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하원의장 면담 및 믹타 의장회의 참석

 

김진표 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하원의장 면담 및 믹타 의장회의 참석


- 김 의장, 조코위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수입규제 등 韓기업 우려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 -
- 김 의장, 푸안 의장에게 “부산엑스포 지지, 현지 기업 애로 및 방산 협력 미납금 해결 노력 당부” -
- 김 의장, “韓,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예정…국회 역시 全세계 평화·안정에 기여 노력” -
- 김 의장,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기금 창설 및 믹타 청년 의원 회의의 사전 개최 제안” -

 

멕시코와 칠레에서 중남미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20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오후에는 제9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 믹타(MIKTA)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2013년 9월 결성된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ürkiye), 호주(Australia) 등 5개국 간 중견국 협의체

 

▲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하며 한국 기업들의 우려 해소에 대해 지원 요청

 

김 의장은 메르데카 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 삼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께서 한국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세제개편과 수입규제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이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믹타 5개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푸안 하원의장과 회담 갖고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과 현안 문제 해결 노력 당부

 

또 김 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부산엑스포 지지 요청과 함께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위한 미납금 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등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진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일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기대보다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한국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김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공동 추진하는 KF-21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미납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푸안 의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2차 투표 시에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푸안 의장은 양국 간 방산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함께, 인적 교류·관광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리느 유리아나 푸트리 의원, 반다 사룬다장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제9차 믹타(MIKTA) 의장회의 참석해 의회 역할에 대해 연설

 

김 의장은 오후에는 ‘다자주의 강화와 세대 간 도전과제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제9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각 세션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는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 앤드류 맥클라클란 호주 상원 부의장, 푸엔산타 과달루페 게레로 에스퀴벨 멕시코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의장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의회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방안을 ▲ 각국 의회·국제기구와 교류 및 국제협력 플랫폼 참여 ▲ 입법권·예산편성권을 통한 정부 간 협력 지원 ▲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정책의 이행 상황 확인 등으로 설명했고,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을 제고하고 전 세계 평화·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서약과 공약을 넘어서 기후행동’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탄소중립법 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기후위기특위 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예로 들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청년의 힘을 활용한 더 나은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미래사회 구상 ▲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제도 정비 ▲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청년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제·개정, 정치 참여 연령의 하한 조정,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관련해 김 의장은 믹타 국가 간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금 창설을 제안했으며,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의장이 제안한 청년 의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믹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장회의에 대한 사전회의 성격으로 정례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푸안 하원의장과의 회담과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실장,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서정숙 의원, 김진표 의장, 푸안 하원의장, 반다 사룬다장 의원, 이리느 유시아나 의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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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복제약 출시 지연 막아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한다! … 고동진 의원,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설정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하는 「특허권」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 의원,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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