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실 주최 ‘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 토론회 ’

“ 노년기 임플란트 !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 ” 성료

 

8 월 14 일 ( 월 )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 연휴에도 70 여 명 인파 몰려

김미애 의원과 공동주최 … 최영희 의원 , 김호일 노인회장 , 의료계 협회장 등 참석

조명희 의원 “ 전 정권 카르텔 예산 20 조 줄여 , 어르신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 ”

- 김호일 회장 “ 경제 강국 만든 노인들 ‘ 건강한 여생 ’ 위해 보험 적용 확대해야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 원내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과 김미애 의원이 14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 노년기 임플란트 !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 ’ 가 성료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조명희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 ( 사 )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 이른바 ‘ 샌드위치 데이 ’ 로 알려진 연휴 기간에도 70 여 명의 인파가 몰려 이날 국회 행사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았다 .

 

토론회 현장에는 본 토론회를 중점적으로 주최한 조명희 의원과 주관을 맡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의료 전문 취재기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토론회는 ‘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 ’ 을 주제로 김지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 ,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 ,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의견을 밝혔다 .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 세부터 2 개까지 가능하며 , 본인 부담금은 30% 로 정해져 있다 . 대표적인 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는 개수 확대 (2 개에서 4 개 , 필요 시 그 이상까지 ), 연령 인하 ( 만 65 세에서 만 60 세로 하향 등 ), 완전 무치악 적용 ( 치아가 모두 없는 사람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 지난 10 일 같은 장소에서 본 의원실 주최로 ‘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 ’ 토론회를 개최했다 . 당시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각계 인사들께서 연휴 기간인 ‘ 샌드위치 데이 ’ 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며 “ 강원도 일정으로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도 역설하신 바 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이 노인을 폄하하고 교수까지 비하하는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이번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조명희 의원은 “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 임플란트 보험 적용 4 개 확대가 문제인가 , 수가를 2 개까지 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라 ’ 고 강조하신 것처럼 ,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관계 기관 전문가분들이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 치아 건강이 오복 ( 五福 ) 중에 하나인데 , 지난 정부는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라는 명목하에 5 년간 20 조 원 넘게 썼으나 쓸데없는 ‘ 카르텔 예산 ’ 만 늘려왔다 ” 며 “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정권의 카르텔 예산을 줄여서 , 노인 인구 1000 만 명이 넘는 시대에 우리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 ’ 에 관한 예산을 열심히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김미애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노화와 관련한 질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65 세 이상 최대 2 개에 정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며 “ 오늘 토론회에서 임플란트 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효과 등 국민 구강 건강권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고 밝혔다 .

 

최영희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 지난번에 복지위 간사이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두 번 , 세 번 계속 개최되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 며 “ 이번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조명희 의원님과 함께 , 미력하나마 복지위에서 토론회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 내일이 광복절인데 , 오늘 역시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끄신 뜻깊은 날로서 ,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다 .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나라들도 많은데 ,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며 “1960~1970 년대 조국 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보답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조명희 의원님과 , 끊임없이 격려해주신 김호일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 고 말했다 .

 

박태근 회장은 이어 “ 조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 과거 20 조 카르텔 예산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임플란트 확대 적용에는 연 6 천 억 원의 예산 투자면 가능하다 . 이는 10 년 , 20 년 뒤 국민 건강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 의료보험 재정 면에서도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고 치과의사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 며 “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 오늘 토론회가 국민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장 인사말에서 “ 오늘 토론회 주최 , 주관자분들이 치과의사들의 복지 향상과 이 나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에 대해 앞장서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 . 우리 노인들은 10 대 경제 강국을 만든 장본인들로서 ,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는 예우를 해야 한다 ” 며 “ 내가 어릴 때 이빨이 오복중에 하나라는 소리를 예사로 들었는데 , 나이가 들고 이가 상하니까 이가 튼튼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진정으로 생각되더라 . 저 역시 이가 안 좋아서 1992 년도 14 대 국회의원을 지낼 때 , 국회 치과에서 틀니를 맞춘 뒤 20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힘껏 씹기가 힘들었는데 , 임플란트를 권하던 사람이 ‘ 그걸 하면 고기 맛이 틀리다 ’ 고 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다 ” 고 말했다 .

 

김호일 회장은 “ 임플란트로 저작을 하니 식욕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되고 , 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아라는 생각이 들더라 . 1 년에 45 조 원이 넘는 돈이 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으로 사용되는데 , 노인들의 치아를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으로 튼튼하게 해주면 10 조 , 20 조가 줄어들 수도 있고 , 국가는 엄청난 덕을 볼 수 있다 ” 며 “ 그래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으로 2 개에서 4 개로 늘리는 건 비용 소모 차원에서 ‘ 새 발의 피 ’ 에 불과하다 . 지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 정책협약을 맺을 때 제 1 번으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거론됐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도 관련 협정을 맺은 바 있으니 , 당시 양당 대표가 임플란트를 두 개에서 네 개로 해주겠다고 한 것이니 , 이번 국회에서는 해결을 봐야 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김호일 회장은 “ 지난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헛소리를 해서 , 대한노인회로 사과하러 올 때 , 내가 비록 종이이지만 빰을 때리면서 훈계한 일이 있는데 , 우리가 어릴 때 자녀 키우다 보면 동생이 엄마한테 형을 혼내주라고 울고불고하면 , 손바닥을 형님 볼에다 대고 찰싹 소리 나게 때리면 ‘ 엄마가 때렷구나 ’ 하고 울음을 그치는 지혜를 빌려 한 것이다 . 처음에는 양이원영 의원 명함을 받아서 ‘ 당신에게 분노하는 차원에서 ’ 명함을 내가 때린다 했었는데 , 김은경 위원장 역시 얼굴을 때릴 수는 없지 않은가 ” 라며 “ 김은경 위원장 발언으로 당시 분노하는 노인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할복자살 , 분신자살 , 버스대절 등으로 강하게 규탄하여 , 김 위원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차원에서 종이를 치는 것으로 ‘ 본인 승낙을 받고 ’ 사진을 매우 힘껏 친 것이다 . 그랬더니 전국 노인들이 쌓인 울분이 내려가고 가슴이 뻥뚫려서 데모를 그친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 노인 표를 얻으려면 노인 정책에 앞장서야지 , 노인 투표장에 안 오면 우리 당에 유리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되겠느냐 ’ 하고 조언했다 . 그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임플란트 개수를 보험 확대 적용하는 일 , 안구건조증이 심한 노인 세대에 눈물약 보험 적용을 하는 일 , 무릎 관절이 아픈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이라며 “ 모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양당을 휘몰아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기존 2 개에서 4 개까지 될 수 있도록 꼭 통과시키고 , 노인 복지 차원에서 여생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 한다 ” 고 말했다 .

 

최광온 대한약사회 회장은 현장 축사에서 “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 저희 약사회도 국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도록 예산이 쓰이는 것에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 ” 며 “ 말씀주신 것처럼 예방적인 의미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것에 절대 동의한다 . 모쪼록 국민에게 이익이 빨리 돌아가고 , 모든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이상 개회사 및 축사 순서가 마친 뒤 ,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김지환 연세대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 ’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김지환 교수는 “2016 년 7 월 말 ,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만 65 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를 실시했다 . 이때 급여 적용은 2 개였다 ” 며 “2018 년 7 월 본인 부담금이 50% 에서 30% 로 인하됐다 . 이렇게 제도가 차츰 잘 발전하여 , 대상 연령이 늘어난 것과 본인 부담률이 적게 된 것이 실제 임플란트 적용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주었다 ” 고 설명했다 .

 

김지환 교수는 “ 완전 틀니만으로는 저작 기능이 개선될 수 없는 ,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 본인 부담금 인하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인하됐을 때 임플란트 실제 적용 건수가 더 늘어났다 ” 며 “ 특히 소득분위가 낮은 구간에서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더 많은 이용이 있었다 ” 고 말했다 .

 

김지환 교수는 “ 일반인은 보철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확대하거나 ,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적용하는 등 , 틀니로 구강 상황이 만족 안 되는 부분에 있어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적극 고려되는 것 ” 이라며 “ 치과의사역시 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2 개만으로는 안정적인 치아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두 개로는 적절한 저작 기능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

 

김지환 교수는 “ 실제 2020 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 70 세 이상 우리 국민 평균 치아는 16 개 정도로 제대로 된 저작 기능이 어려운 상황이다 . 20 개 이상 치아 보유율이 50% 가 안 된다는 점도 큰 문제 ” 라며 “ 잔존 치아가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 일본 연구 결과 치아 1 개 증가 시 수명 5 년 연장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 치아가 빠지면 폐렴 발생률이 높고 저작 기능이 치매 인지 기능과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지환 교수는 “ 치아는 28 개가 다 마련돼 있을 때 가장 좋은 기능을 드러낸다 . 치아가 자주 빠졌을 때 임플란트로 모든 치아를 회복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 큰 어금니 하나씩 정도를 추가하여 임플란트가 4 개 적용되는 거라면 틀니 없이도 상당히 안정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 며 “ 나아가 윗잇몸에 4 개 , 밑 잇몸에 4 개 , 총 8 개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된다면 치아 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 치아가 없으면 저작압이 평소의 6 분의 1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가 끝난 뒤 ,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먼저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가 ‘ 치과 임플란트 급여 현황 및 발전방안 ’ 을 주제로 발언했다 . 류재인 교수는 “ 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조사에 포함된 치과 진료 항목 중 건강보험 보장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65 세 이상 임플란트 (1 순위 ) 와 틀니 (2 순위 ) 였다 ” 며 “ 하지만 보장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임플란트가 가장 낮았고 이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 고 진단했다 .

 

류재인 교수는 “ 따라서 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성에서 치과 임플란트는 매우 중요한 항목 ” 이라며 “ 앞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가 증가한다면 ,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국민이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 만 65 세 이상 현 2 개 임플란트 부족 , 4 개 이상 확대 절대적 필요 !’ 라는 주제로 발언 , “ 노인다운 삶 , 혜인의 삶으로서 사회의 주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봉사하는 삶과 기부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 며 “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저작 능력 ,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고 말했다 .

 

우보환 사무부총장은 “ 노인 치아 보존율은 기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 노인 자살률 1 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 만 65 세 이상 현 2 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부족하고 , 4 개 이상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고 힘주어 말했다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 김지환 교수 발제를 인상 깊게 봤는데 , 기본적인 씹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4 개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굉장한 공감을 느낀다 . 논리적인 부분을 강조해 기관 및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 같다 ” 며 “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단순 주장이 아니라 장기적 플랜을 갖고 실증적 근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사전적 예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지역별 의사 수 ,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률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은 “ 임플란트 보험 적용 4 개 확대 방안에 있어 ,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을 잘하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함녀서도 ,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더라 . 어느 정도 재정 절감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라며 “ 건강보험에 있어 치과급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 . 공단에서는 , 정부의 적정한 치과 보장정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 현재 우리 국민 360 만 명 , 건수로는 280 만 건이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 . 그 이후 개수 확대 , 무치악 대상자 적용 , 재료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 ” 며 “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부분을 우선해야 하는지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일률적 보장 확대보다는 ,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에 따라서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하고 ,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방안이라면 ,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