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오는 11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시민단체선진화특위, 5월 발족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활동 펼쳐와
- 회계부정·불법폭력·괴담 등 국민에게 피해 야기한 3대 부조리 분석하며 시민단체 현주소 진단
-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시민단체 등 각 관계기관 참석해 시민단체의 올바른 상을 조명하고,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예정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참석하는 가운데, 김혜준 시민단체선진화특위위원·김문건 기획재정부 과장·김호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발제에 나서... 토론은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가 각각 맡아

- 하태경 위원장,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은 과감히 혁파해야 해... 시민단체가 본연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우리당도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의원·이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오는 11일(금),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제하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난 5월 발족한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껏 활동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3대 부조리를 선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민주화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던 시민단체가 갈수록 성역화돼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3대 부조리로는 국민의 혈세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부정 및 유용,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폭력,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괴담 유포 행위가 있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3대 부조리를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앞으로의 시민단체의 올바른 상과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이 함께 다뤄진다. 정부 부처, 시민단체 등 각 관계 기관들이 참석하는 만큼 의미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김혜준 시민단체선진화특위위원이자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김문건 기획재정부 과장, 김호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나선다.

□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나, 잘못되고 낡은 관행 및 기득권은 과감히 혁파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도 정책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류성걸·서범수(이하 국회의원) 위원, 홍종기·김소양·김익환.김혜준·문성호·민경우·홍종기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3년 8월 10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