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주거안정 위기, 공공임대주택 확충해야”

-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21일 주거취약·저소득서민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토론회 개최

- 홍성국 대책위 간사, “현재의 위기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대전환 복합위기”

- 맹성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다양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인 공공임대주택 확충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모두발언에서 홍성국 대책위 간사는 "현재의 위기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대전환 복합위기”라 지적하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 동시에 나타난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를 진단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다양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주거안정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위기대응 방안’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를 대신해 대독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축소, 다주택자 감세 및 주택 규제 완화 등은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건설업 위기대응 방안’ 발제에서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은 “미분양증가와 주택거래단절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택시장 연착륙과 민간 주택공급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건설사 유동성지원 및 주택거래정상화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원호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경기 위축 요인이라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발언은 낡고 편향적인 경제주의 관점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빚내서 전월세 살라, 집사라로 일관하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주거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킬 뿐”이며 “공공임대 예산은 축소하면서 청년원가주택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윤 정부는 청년세대 내 불평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주택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적기에 완화할 것이고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홍성국 의원과 김상희, 백혜련, 양정숙, 윤준병 의원이 함께했다.

 

※ 붙임➀ 토론회 개최 계획(안)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안)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

 

 개요

ㅇ (일시) 2022. 12. 21. 수. 오전 10시

ㅇ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ㅇ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김태년, 홍성국,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익표)

 

ㅇ (취지)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 유동성 경색에 이어 가격하락, 거래감소, 공급왜곡, 금융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임.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약층·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며, 금리인상 및 건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PF대출 리스크 및 미분양 보유업체의 유동성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고, 대통령은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부담, 납세자 부담, 경제의 부담요인이자 경기위축요인’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3조를 무시하고있음. 뿐만 아니라 건설업 위기의 본질도 외면하고 있음.이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과 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