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

시세보다 50% 싸다!

, 민간 등록임대제도 손질 약속했지만 아파트 매입임대 제외!

월세화 가속, 아파트 매입임대 포함한 민간 임대등록제 전면 부활 필요성 높아져!

등록임대사업자, 실제로는 61%가 1주택만 등록한 생계형 국민!

의원“민간 등록임대제도, 국민 수요 많은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의 경우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한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심지어 전북은 61.8% 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수준도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 또한, 일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수십,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7만 6천명) 중 62.5%(23만 5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21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4만 6천명) 중 61.9%(34만 6천명), 2022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1만 5천명) 중 61%(19만 3천명)가 1주택만 등록했다.

 

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2020년 7월 돌연 태도를 바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졌고,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물량은 2020년 22만 5천호에서 2021년 19만 9천호, 2022년 17만 4천호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살기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는 제외돼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유경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

 

(유경준 의원실, ’22.08. 01.)

시간적 범위 : ‘18년 ~‘22년

○’18. 12. ~ ‘21. 12월을 기준. ’22년도는 06월을 기준함.

 

분석규모

○전국 등록임대주택 전수분석*

* ‘18년 186만호 → ‘19년 151만호 → ‘20년 161만호 → ‘21년 102만호 → ‘22.6월 97만호

 

분석방법

○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따라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작성된 통계임.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시도별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가격과 월간 KB 가격동향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함. 월세의 경우는 월간 KB 가격동향에 월세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조사되지않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의 데이터를 비교 데이터로 설정함.

○ 분석 주택 종류는 ①모든 종류의 주택과 ②아파트, ③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구분함.

○ 임대사업자의 ‘보유 임대주택 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수치를 사용함.

01

전체 주택 –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전세가격 차이

(단위 : 만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서울

23,357

37,238

13,881

62.72

24,234

36,719

12,485

66.00

24,087

43,142

19,055

55.83

경기

17,876

23,332

5,457

76.61

18,035

22,840

4,805

78.96

17,114

27,748

10,634

61.68

인천

14,120

16,223

2,103

87.03

13,449

16,206

2,757

82.99

13,412

17,673

4,261

75.89

부산

14,494

16,232

1,738

89.29

13,819

15,892

2,072

86.96

10,451

16,995

6,544

61.49

대구

14,982

18,749

3,767

79.91

16,226

19,477

3,251

83.31

14,968

21,289

6,321

70.31

광주

12,762

16,823

4,061

75.86

12,813

17,403

4,590

73.63

12,989

18,863

5,874

68.86

대전

12,704

15,472

2,768

82.11

13,167

16,263

3,096

80.96

11,459

19,754

8,295

58.01

울산

9,974

15,908

5,934

62.70

10,223

15,383

5,161

66.45

9,682

17,901

8,219

54.09

세종

13,394

11,686

-1,708

114.62

14,269

13,073

-1,197

109.15

14,510

19,106

4,596

75.94

강원

10,063

12,564

2,501

80.09

6,578

11,915

5,337

55.21

7,397

12,226

4,829

60.50

충북

8,031

11,279

3,248

71.20

7,685

11,212

3,527

68.54

7,639

11,708

4,069

65.25

충남

8,466

12,207

3,741

69.36

8,115

12,700

4,585

63.90

7,346

13,546

6,200

54.23

전북

10,081

11,841

1,760

85.14

10,438

11,903

1,465

87.69

7,797

12,279

4,482

63.50

전남

9,651

10,386

735

92.92

8,939

11,013

2,075

81.16

9,138

11,570

2,432

78.98

경북

8,144

10,814

2,671

75.30

9,118

11,243

2,125

81.10

7,554

11,754

4,200

64.27

경남

9,529

13,423

3,894

70.99

10,468

13,008

2,539

80.48

9,977

13,768

3,791

72.47

 

※ 자료 : 유경준의원실 직접 계산 (국토부 제출자료와 월간 KB 가격동향 자료 분석)

1) 등록임대주택 전세가격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작성됨.

2) ’18.12. ~ ‘21.12. 통계 기준, ’22.06. 전세가격은 ‘22.06. 통계 기준함.

01

전체 주택 –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전세가격 차이

(단위 : 만 원, %)

　

2021년

2022.6월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등록임대 (①)

일반주택(②)

임료차이

(②-①)

임료비율(①/②)

서울

24,434

48,851

24,417

50.02

24,640

49,543

24,903

49.73

경기

18,178

32,087

13,909

56.65

18,435

32,533

14,098

56.67

인천

13,908

21,236

7,328

65.49

14,075

21,570

7,495

65.25

부산

11,596

19,020

7,424

60.97

11,177

19,398

8,221

57.62

대구

15,240

23,487

8,247

64.89

15,389

23,004

7,615

66.90

광주

13,183

20,293

7,110

64.96

13,430

21,044

7,614

63.82

대전

11,814

22,838

11,024

51.73

11,776

22,583

10,807

52.15

울산

10,011

19,813

9,802

50.53

9,770

20,475

10,705

47.72

세종

15,043

22,969

7,926

65.49

15,436

21,186

5,750

72.86

강원

8,863

13,349

4,486

66.39

9,086

14,095

5,009

64.46

충북

7,802

13,468

5,666

57.93

7,536

13,897

6,361

54.23

충남

7,315

15,381

8,066

47.56

7,336

15,718

8,382

46.67

전북

7,462

13,173

5,711

56.65

7,300

13,784

6,484

52.96

전남

9,070

12,307

3,237

73.70

9,250

12,425

3,175

74.45

경북

7,619

12,715

5,096

59.92

7,635

13,079

5,444

58.38

경남

10,513

15,494

4,981

67.85

10,761

16,475

5,714

65.32

 

※ 자료 : 유경준의원실 직접 계산 (국토부 제출자료와 월간 KB 가격동향 자료 분석)

1) 등록임대주택 전세가격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작성됨.

2) ’18.12. ~ ‘21.12. 통계 기준, ’22.06. 전세가격은 ‘22.06. 통계 기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