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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이재정 교육감, 교육부와 교육청 대립해선 안돼

교육부-경기교육청 11일,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월 11일 오후 교육감실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경기도교육청간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교육부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 신익현 학교정책국장,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 최윤홍 학교정책과장, 박지영 지방교육자치과장, 어효진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최은옥 제1부교육감, 문병선 제2부교육감,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한영희 교육1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등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는 도교육청의 교육 현안문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고,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주요 정책 안내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2017 경기도교육청 부족예산 해소방안, ▲경기도학생들이 받는 재정적 차별해소, ▲경기도교육청 실국 규모 확대, ▲기구·정원 관련 상대적 불균형 해소, ▲전문상담교사·사서·보건교사 배치확대, ▲병설특수학교 설치근거 마련,

▲도교육청 남부청사 광교 경기융합타운 이전 추진,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운영, ▲경기 꿈의대학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과목 성적처리 방법 개선, ▲특별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주요 중점 정책을 설명하며, 초중등학교 관련 사업 계획 조기수립 추진, 2017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계획, 자유학기제 내실화, 의무교육단계 취학업무 추진, 기초학력향상, 중등직업 교육 학생 비중확대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해서는 안된다"며, "학생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