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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학교 민주주의 문화, 교육공동체가 함께한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교육청은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내 초·중·고 2,292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란 자율과 자치의 학교문화 구현을 위해 단위 학교의 문화(생활양식), 구조(제도), 민주시민교육(실행)을 진단하는 도구로 작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했으며, 처음으로 실시한 경기도 전체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71.4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설문 조사의 목적은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학교 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여 강점과 약점에 따라 공동 주인으로서 함께 책임지고 해법을 찾으며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설문 문항은 학교문화, 학교구조,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교직원은 30문항,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23문항씩으로 작년보다 문항 수를 대폭 축소했으며, 특히 교직원 30문항에는 학교정책과 설문과 통합하여 관행문화지수 7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현장의 설문 부담을 줄였다.

9월 26일부터 경기도를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으로 구분하여 5주 동안 실시하며, 단위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지수 진단 도구 온라인 시스템(http://demo.hrcglobal.com)을 새롭게 구축하여 진행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설문 참여가 취약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도교육청, 단위학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안내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조사 이후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시행했다.

작년에 비해 설문 시기도 9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5주 동안 충분하게 보장했으며,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지난 9월 초·중·고 교감선생님들과 만나 학교민주주의 지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 전문가 TF팀과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설문 문항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지수 조사 결과는 11월 말경에 단위학교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경기도내 학교의 평균값’, ‘조사에 응한 개별학교의 지수 값’등을 토대로 교육공동체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진단과 해법 찾기가 근본 목적”이라며,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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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재산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서영석 의원“치매 노인 등 경제적 학대·재산 피해 예방 위한 공공신탁 도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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