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7월 한 달동안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18년 7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적정성 관리체계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수급적정성 관리 강화에 대한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방지 강화로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자격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의나 하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월별 확인조사대상은 총 7,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7월 20일까지「끊고!줄이고!운동하자!」2차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부산시 및 구ㆍ군 보건소에서는 ‘(술,담배)끊고! (소금,설탕)줄이고! (다함께)운동하자!’ 란 슬로건 아래 시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개인 행태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생활화함으로써 건강한 부산만들기를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차 공개모집을 통해 2만1천여명이 참여하여 건강실천계획을 세워 3월 6일부터 6월14일까지 100일간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개인,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생활터에서 참여하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시의 부진한 건강지표를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해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한 부산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의 신규 참여는 물론 중도 포기자와 실천율이 저조한 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되는 2차 공개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번 2차 운영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0일간 시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스스로 실천 여부를 자율 진단해 보는 실천기록지 및 건강나눔 실천저금통이 배부되며 실천결과
더불어민주당 북방 경제정책 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의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1일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인 방북 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그간 5차례나 국제사회의 제재 이유로 모두 거절이나 유보를 당했다면서 철도 및 산림 체육의 방북승인과 차별을 두고있어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속히 승인 해줄것을 촉구했다.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사업화 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45억 원 내에서 과제당 최대 10억 원까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은 개발이 완료되어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혁신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포함)에 시정과 연계한 현장 실증기회(1년 이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참가자는 8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 AI(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1) 을 활용할 것 ▲ 서울시정과 연계하여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 법령 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충족하여 추가적인 인증·승인 없이 바로 설치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혁신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포함)을 적용하여 해결가능한 시정현안과 실증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영리법인)이거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영리법인)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갖춘 자만 사업
(교통문화신문) 서울시50플러스재단는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와 공동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50+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 및 소셜 벤처 영역에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굿잡5060’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은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핵심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하여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약 200명을 선발해 교육생 선발워크숍 및 핵심역량강화교육 6주, 취.창업 멘토링 및 후속 교육 3개월 등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와 매칭해 5년간 신중년 일자리 500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굿잡5060’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화) 오후 3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굿잡5060’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 등 ‘굿잡5060’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신중년 일자
(교통문화신문)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여,40대)는 2018년 2월, 남편 등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차입하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대부받았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사채업자 요구대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환했으나, 대출금 상환이 하루 이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및 연장이자 포함 총 1,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이는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207% 수준이다. 서울시는 7월 9일(월)부터 9월 7일(금)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①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교통문화신문)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가 공동주최하는「2018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가 7월 12일 오후 2시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 대구시의회, 대구시 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등 관계 기관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찰 및 교통유관 기관·단체 유공자와 10∼30년 무사고 운전자를 시상해 격려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 대응하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상식에는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한 교통안전 유공자 46명에 대한 표창과 30년 무사고 운전자 61명 등 총 426명에게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퍼포먼스를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도록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 교통안전을 위한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내용으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세운상가 활성화 및 영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을 7월 14일(토)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 영메이커 . 커뮤니티들의 활동작품 전시와 영메이커 활동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미니 발표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행사는 지난 10주간 9개 메이커 거점(세운상가,개포,시흥,가평,일산,영등포,인천,송례초,모현초)에서 메이커 활동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사례발표하는 자리이다. 메이커 전시, 교육, 컨퍼런스 등을 동시 개최하는 행사로, 청소년 메이커 전시회, 교사대상 메이커 워크숍, 시민메이커 교육자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청소년 메이커 교육을 선도하는 세운상가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에 올바른 메이커 교육 문화를 알리고 실천하는 비영리 메이커교육 단체, 메이커교육실천과 함께 개최한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메이커 교육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누구나 메이커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메이커 교육 행사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 메이커 교육자를 모집, 12주 연수기간 동안 경험한 메이커 교육을 공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9일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6차 개발’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천 만들기”를 목표로 안전과 편의가 충족되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6차 개발’은 지하공간(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과 지진대피안내표지판, 그늘막, 바람막이, 소화기, 응급시설물 보관함 등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개발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하공간(지하도상가)은 ▲유니버설, ▲안전(일상안전/사고안전), ▲범죄예방 분야로 분류하여 선도적인 인천형 지하공간 안전디자인 매뉴얼을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디자인 사업인 만큼 공간체험, 행태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TFT(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시민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학교주변의 보행환경과 노후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한「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6월 완료하였다.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주변환경이 노후된 5개 학교(중구 제일중, 동구 송정초, 서구 서도초, 수성구 대청초, 달성군 남동초)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하면서 주변경관도 함께 개선하기 위하여 셉테드(CPTED) 기법 등 다양한 디자인이 중점이 되었다. 사업비 25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었으며, 2016년 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 실시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송정초, 서도초를 2017년 12월 완료하고 대청초, 제일중, 남동초의 사업은 2018년 6월 완료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차도가 혼재되거나 보행공간이 부족한 곳에 인도 신설과 담장위치의 조정(붙임사진 1), 안전펜스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였고, 노란신호등, 엘로우 카펫(2) 등의 설치로 운전자들의 스쿨존 인지 강화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보안등, 비상벨의 확충
(교통문화신문)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여름방학기간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2018년 여름방학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여름방학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보호자 펫티켓 강좌, 반려동물 행동치료 교실 등 동물보호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먼저, ▲『수의사 체험 프로그램』은 7월 26일과 8월 9일 오후 2시『수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진료할까 ?』를 부제로 진행된다. 동물 혈액 구성 원리를 통해 동물의 건강비밀을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진단해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린이들에게는 부산시가 제작한 명예 어린이 수의사 면허증도 수여한다. 다음, ▲『캣 커들러(고양이 보모) 체험 프로그램』은 8월 24일 오후 2시 『당신을 캣 커들러로 임명 하노라 !』를 부제로 진행된다. 우리가 알지 못한 고양이 신기한 비밀들을 알아보고 캣 커들러 자격요건 테스트와 캣 커들러 체험 후 센터에서 캣 커들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 캣 커들러는 2015년 미국에서 생긴 신종 직업으로 고양이를 껴안아 스트레스를 완화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세계에서 인구규모로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가 됐다. 서울시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세계 최초로 ‘공정무역도시’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공정무역도시 수도 서울을 선언한지 6년 만에 성과다. 현재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은 곳 은 32개국 2,040개 도시(2018.1월 기준)으로 대부분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다. 대도시는 영국 런던(870만명), 프랑스 파리(220만명) 등 소수다. ‘공정무역도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정한 △지역의회의 지지 △지역매장에서의 공정무역 제품 구입 용이 △지역 커뮤니티내 사용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총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각 국가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별 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실시해 공정무역도시를 인증한다. 서울시는 △공정무역 지원결의안 및 조례의결 △인구 2만 5천명 당 1개의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약 400개) △지역일터와 생활공간내 공정무역공동체 선언 △공정무역 캠페인.홍보.교육 시민참여(70만여명)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원회가 정한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군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수행한다. 이번에 실시된 워크숍을 통해 대구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및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대구시와 구·군은 올해 4월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직개편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손준수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성평등주간(7.1.~7.7.)을 기념해 7월 한 달 간 성평등을 주제로 한 강연·워크숍, 상영, 전시를 개최한다. < 강연·워크숍 :‘청소년 #미투,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 7월 21일(토) 14;00~16:30,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는 ‘청소년 #미투,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성평등 이슈에 대해 논의해보는 강연 및 워크숍이 열린다. 서울여성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여성 NGO들과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1부에서 ▲일상 속 성 불평등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언어는 힘이다’ 특강이 있은 뒤 2부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의 의미를 논의해보는 ‘코르셋 빨래하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사이버 성폭력 A to Z’ ▲게임 속 성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게임은 남자만의 놀이문화가 아니다’ 등의 주제 강연 및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상영 :‘몸에 대한 짧은 필름’단편 영화 4편 + 이야기 나눔 > 7월 12일(목) 19:00~21:00, 서울혁신파크 1단지 연결동 느티나무
(교통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7일(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5352호)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이 불가하다. * 위헌결정 사유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만 적용 또한,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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