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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린 소통 창구 ‘시민권익위원회’ 발족한다

생활민원 1800여건 100일내 해법제시…심의·의결委로 확대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가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인 혁신, 소통, 청렴을 통해 시민 봉사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한다.

시민권익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섭·최영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수평적 협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될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용섭 시장과 40여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며 정의로운 광주를 위해 헌신해 온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시민사회와 전문분야, 의회, 행정 등 30여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권익위원회는 1단계로 이용섭 시장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해 100일 내 해법을 모색하는 자문을 하게 된다.

이후 2단계로 공약사업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의 지속적인 운영을 포함한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운영체계 등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의결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심의·의결 위원회가 되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관리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된 사항 조사요구 ▲위법, 부당행위, 태만,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여부에 대한 조사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결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원인, 현장관계자, 기초·광역의원, 각 자치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현장 경청의 날’ 운영도 매월 1회 이상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답을 찾는 열린 소통이자,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며 “‘가장 정의로운 것이 가장 풍요로움을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바로 세워 광주를 가장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