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 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발의 ▲ 2호 법안으로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한복문화산업진흥법」발의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으로 세계를 이끌 한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화재대비책 보강돼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
우원식 의장, 독일 하원의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보내 - 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최근 철거 논의 지속 제기 - - 우 의장, “소녀상은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존치 위해 獨 하원의장이 지지해주길” - 우원식 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으로,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의회 의장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 경기 화성시에 재난안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 중대본 회의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
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 처한 농가의 경영/생산비 절감해 안정적 농업경영 기여! -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 지원 및 직전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 지원토록 규정 “농정제도 철학과 추진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 생존권 보장·농업경영 안정에 앞장!” ○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참조 요망 ○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
김영호 의원,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호 의원,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에게 조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24일(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자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치결과까지의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선관위의 조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 의뢰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한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부터 조치결과까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 찾는다.’ 최형두 의원, 창원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창개연) 규제개혁위원회 공동 청원서 제출 및 긴급 간담회 개최] ▲ 최형두 의원, 지난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노력 ▲ 창개연, 지역 경제와 주민 삶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돼야 ▲ 최형두 의원, “공동청원서 제출 및 긴급 간담회 통해 지역 주민과 중앙 정부 접점 찾았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해 협력 강화할 것”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위원장 김종석)’을 방문해 공동청원서를 제출했다. 최형두 의원 및 창개연 임원진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 및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게 공동청원서를 접수를 시켰으며, 30여 분 동안 긴급 간담회를 통해 청원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다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은 20년 전에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 발목이 잡힌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을 마련
禹의장 "5년 단임제 개헌 공감대…극한 대치 고리 끊어야" 우원식 의장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역할 강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 끊을 것 제안 합의된 기준 준수, 현장성 강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조성 등 국회운영 원칙 역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현장·대화·균형 제시 남북간 최소한의 대화채널 유지 강조…"아무리 얼음이 두꺼워도 그 밑에 물은 흘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도록 제22대 국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해 극한의 대치 고리를 끊을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6.24.(월) 11:00,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미흡하여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결과 190여 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 엄혹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친위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하여 나홀로 폭주, 의회 독재 파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간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정점식 의원,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해양공간 분쟁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법·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해양공간 및 공유수면의 보전‧관리,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포부 밝혀! 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과 발전사업자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24일(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기업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세제 혜택 등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21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연말까지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행일∼2024. 12. 31)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
위성곤, 1호법안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 대표발의 - 21대 국회서 관철한 ‘주민투표 근거 마련’에 이은 후속 입법 - 단일 광역자치체제 부작용 바로잡을 ‘기초자치단체 설치’ 토대 마련 - 위성곤 의원 “시민이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2006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문진석 의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천안 선정’ 환영 - 국토부, 천안시에 3년간 160억 국비 지원 예정 - 문진석 의원 “그간 고생한 관계자들께 감사 … 천안을 충청권 메가시티 견인 핵심도시로 조성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3일(일), 국토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교통·환경 등 도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는 향후 3년간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 배경에는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문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천안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문진석 의원실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 대표 허브 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와촌동과 안서동을 중심으로 AI자원순환 모델 구축, 탄소중립 자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오늘(20일), 여름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상황 점검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재난안전특위 이만희 위원장, 강대식·이성권·이달희 위원(간사)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박준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양대성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등 영등포쪽방촌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한 재난안전특위는 서울시로부터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촌 특별보호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으로 이동해 실태를 점검하고 쪽방 거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의 양해를 얻어 1평 남짓한 쪽방에 들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만희 위원장은 약 10분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충을 전해 듣고 위로하였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는 전국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름철 특별보
시대역행 에너지정책 국회가 바로잡는다 ‘전력수급기본계획’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동 기자회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의원,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 될 것” 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동 기자회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의원,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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