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보다 폭넓은 육성‧지원 관련 근거 마련!
- 농어촌 소멸 위기론 커지는 가운데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위기의 농어촌을 기회와 성장의 농어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후계 농업인‧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보다 폭넓은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촌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 촉진, 위기의 농어촌이 기회의 농어촌으로 성장해 나갈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9일(수)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법안에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농가인구 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보다 실효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점식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온 끝에 성안한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을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후계 농어업인 중 선정된 후계 농어업 경영인에게만 주어지던 기존 세제 혜택의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면서 ▲‘청년 농어업인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 대상 농·수협 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필요로 하는 정책, 보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농어촌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법안으로 담아낸 민생 입법인 만큼 젊은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감과 동시에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 경제 상황, 인구 감소 심화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맞은 농어촌의 더 실효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어업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