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았던 면목선 도시철도 예타통과, 서영교 국회의원 “수시로 기재부-서울시와 협상한 결과! 잠재력 가득한 서울 동북권 발전의 초석 … 빠르게 설계하고 착공시킬 것” - 서영교 의원, 30년 묵은 서울 동북권 숙원사업 해결! - 면목선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 수차례 협상을 통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확보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B/C)와 사회적가치·균형발전가치를 산정하는 정책성 평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철도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철주야 협의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본래 면목선은 1990년대 초, 제3기 지
윤준병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농어촌 활력 창출 위한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대표 발의! -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위해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농어촌유학이 농어촌 활력 창출 및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초/광역지자체 조례로만 운영 체계적인 농어촌유학 육성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한 지원 명시 ○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농어촌유학’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법령정비기간 연장” □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24년 5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우원식 국회의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2대국회가 출범하고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8일 오전 제22대국회 전반기 의장단 및 5석 이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이날 우 의장은 방명록에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원식 의장,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 참석 - 한국와이퍼 노동자 사회적 연대기금 출연 재단설립에 경의 - - “외국인투자기업 횡포 방지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 갖춰야” - 우원식 의장은 28일 오후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에 참석했다. 재단법인 뚜벅이는 한국와이퍼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지역 취약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지난 2022년 7월 7일 회사 측의 청산 발표로 촉발되었고, 이후 9월 19일 MBC 단독보도로 일본 덴소의 기획 청산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의 44일간의 단식농성, 3박 4일간 덴소 규탄 뚜벅이 행진, 일본 원전 투쟁, 인권위 진정 등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이어온 끝에 2023년 8월 16일 노사합의 조인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었던 우 의장은 책임의원을 맡아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 온다 요시노리 덴소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해 3월에는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나미오카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김예지 의원, 군 장병 보상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 김예지 의원, “병역의무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제18조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추가산입이 6개월로 제한된 현행 규정은 1994년에 폐지된 방위병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무기간과는 맞지 않는다”며, “군 복무기간 전
禹의장 "정부, 상임위 불출석 잘못된 일…엄중히 주시" 우원식 의장 27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 상임위에 국무위원 등 불참한 것 두고 "헌법 무시, 국회 무시 행위" 지적 "국정 감시하고 행정부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 분명히 세워야" 강조 다음 주 본격 가동하는 제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 줄 것 당부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 행위다.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증인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둔다"며 "22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리해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우원식 의장, 라 냘라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 - 우 의장, “인니는 동남아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양국 관계 중요성 국민들도 알아” 우 의장, “韓기업 과감한 투자 위해 인니 의회 차원서 인센티브 지원해달라” - 라 냘라 상원의장, 한국의 국가 건설 성공 비결은 인적자원 개발…정보와 노하우 원해 - 우 의장,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라 냘라 마딸리티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과 현지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이번 하지(Haji, 이슬람 성지 순례)때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교역액이 2022년부터 200억불을 넘어서고 對인니 투자액도 2021년 역대 최대치인 24억불을 달성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작년 1월 발효
제37대 국회사무총장에 김민기 前의원 임명 - 임명승인안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75표(찬성률 97.9%)로 역대 최다 득표수 기록 - - 김민기 신임 사무총장 본회의 인사말에서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 - - 취임식에서 국민에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보람 있고 행복한 일터 만들 것 강조 - 제37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 김민기 전 의원(3선)이 임명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6월 27일(목) 오후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75표(찬성률 97.9%), 반대 3표, 기권 3표로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김민기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이 의결된 후 인사말에서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장님 잘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께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뒤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진행된 「제37대 국회사무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 보탬이 되는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공약 발의 -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 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 박희승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살려야..지역 균형발전 기여”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기능 증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 선택직불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농가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윤 의원 “정부의 농정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농업인 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에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원식 의장,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 참석 -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애국지사 헌신 덕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국민의 역사 됐다” - - “홍범도 장군 비롯한 다섯 독립전쟁 영웅 흉상 옮기려 하는, 역사 부정하는 잘못에 맞설 것” - - “교류·협력·평화 버린 채 미래 갈 수 없어…대화 복원 위해 모든 것 다 하겠다” - 우원식 의장은 2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처음 국회의장이 된 그 무게를 새기겠다”며 추모사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해산 위기의 임시정부를 지켜냈고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거사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 김구 선생의 업적을 조망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선생과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온 국민의 역사가 되었다”며 “그 덕에 우리가 국민주권을 헌법에 새기고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2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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