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3,361건!통영서 327건으로 최고, 목포서‧여수서‧포항서 등의 순! - 승선원 변동 미신고 2019년 335건→2023년 772건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 김 의원, “승선원 신고는 사고 시 신속한 조치에 도움, 계도‧홍보 강화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335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9월 기준 771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36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영해양경찰서가 327건으로 전체(3,361건)의 9.7%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목포해양경찰서 285건(8.5%), 여수해양경찰서 278건(8.3%), 포항해양경찰서 247건(7.3%), 울산해양경찰서 241건(7.2%), 완도해양경찰서 236건(7.0%), 제주해양경찰서 227건(6.8%),
농협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10·11선 비상임조합장도! 윤준병 의원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통한 무소불위 권력 견제 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상임조합장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반면에,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 없어! 현재 기준 전체 비상임조합장 584명 중 108명(18.5%)이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 40년 이상 역임한 비상임조합장도 존재 윤준병 의원, “무제한 연임 통한 장기 집권 폐혜 근절 및 농협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필요”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상임조합장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되어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에 제한이 없는 가운데,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이고, 심지어 10선·11선을 한 비상임조합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히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의 선심성 공약까지 나왔던 만큼 상임/비상임의 구분 없이 조합장들의 장기 집권에 따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키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의 64%는 인위적 확산! 대전 동구, 경기 과천‧안산, 전남 화순‧나주, 경북 청송 등 -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 5년간 456건 적발, 96.5%가 방제명령 조치에 그쳐! - 김 의원, “감염목의 무단 이동 근절, 적발시 강력한 처벌 등 적극적 방안 필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우원식 의장,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참석 - “RE100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동 … 에너지전환은 우리 경제 생존 대안” - - “제22대 국회, 입법권·예산권 가진 기후위기 특위 반드시 만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RE100 뿐 아니라 IRA,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탈탄소 무역 규범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서 국가 경제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에너지전환이야말로 지구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돈도 버는 단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일례로,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2020년 4.6기가와트이던 것이 올해 2.5기가와트에 불과할 전망이다”라면서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에너지 전환 기조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 시계에 남은 시간이 4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20
禹의장, 알제리 하원의장과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23일(수) 국회접견실에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 접견 우 의장 "한-알제리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 의회 교류 확대할 것" 우 의장 "경제공동위 재개·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등 기대" 부갈리 의장 "IT·디지털 등 첨단 기술 협력 기대…우 의장 방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알제리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199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양국은 올해 1월부터 유엔(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기도 했다"며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아프리카포럼이 창립되면서 연구 활동과 인사교류 등 한-아프리카 의원 외교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
전국 초중고 보급된 디지털기기 400만 대, 유지보수 인력은 고작 756명 - 유지보수 인력 1인당 관리 책임하는 디지털기기 5,200여 대 - 김영호 교육위원장 “무리한 AI디지털교과서 보급, 교사업무 과중 우려” 윤석열 정부가 학교의 실질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현장에 보급된 디지털기기를 유지보수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일선 교사들이 관리 업무까지 떠맡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ㆍ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ㆍ서대문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기기는 397만 7,705대에 달하지만, 이 기기를 관리할 전문 인력은 도작 8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콜센터 인력 평균 6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책임하는 인력은 756명에 그친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 1인당 평균 5,262대의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단 4명에 불과해 1인당 3만 8,893대를 관리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충남 역시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발의! -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해수위 사전 심의 거치도록 규정 - 할당관세 부과 후에도,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있을 시 관세부과 중지 또는 조정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기재위 및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정부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가운데,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적용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심의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분
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619건!강원 417건 가장 많아, 경남‧서울‧대구‧충북‧경기 순! - 산양삼 생산량, 생산액 매년 증가, 계도 및 홍보 등 94%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김 의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조‧단속, 모니터링 통해 먹거리 안전 지켜야!” 지난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해 적발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또한, 지난 2022년에도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A씨를 단속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해 5년여간 산양삼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619건으로 확인됐다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지역별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 국회서 출범식 개최…“한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전환으로 관광대국을 향해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산업계 및 학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한국 관광의 혁신과 전환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국회의원 43인(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19명, 조국혁신당 1명), 산업계 및 학계 100인으로 구성된 산·학·정 협의체로,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동대표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이훈 교수가 민간 공동대표로 나선다. 출범식은 1부에서 포럼 출범 배경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내빈의 축사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전문가 위촉장 수여식과 제 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의 비전 발표가 진행된다. 2부 포럼에서는 호원대학교 장병권 교수가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동서대학교 박창환 교수가 '관광산업의 전환과 법제 지
禹의장,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홍범도 장군 묘비 전달 22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홍범도 장군 묘비 전달식 개최 우 의장 "묘비를 받아 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고려인 동포에 거듭 감사" 우 의장 "육사의 홍 장군 흉상 이전 시도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흔적 지운다는 뜻" 박홍근 이사장 "우 의장의 노력과 국민의 뜻이 모여 묘비 앞부분 고국에 돌아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홍범도 장군 묘비 전달식을 열고 묘비 일부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홍범도 장군 묘비 전달식을 열고 묘비 일부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전달했다. 이 묘비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원로 김 례프 선생이 보관하고 있다가 우 의장의 카자흐스탄 공식방문을 계기로 기증한 것이다. 우 의장은 "순방 중 예상치 못하게 홍범도 장군의 묵직한 묘비를 받아 드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다"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이 묘비를 전달하니 잘 보관해주기 바라며, 기증해 준 고려인 동포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 례프 선생이 최근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보장·국민 편의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교통안전 공단,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당국과의 연계로 초기 진압에 힘써야 - 레몬법,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소비자 피해 없도록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포비아 해소 등을 위한 자동차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된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도 성능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BMS 시스템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 “BMS 기준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당국과의 연계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구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 유독 엄격한 우리나라 레몬법(초기 차량 결함 시 교환, 환불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 유
어른 돌보는 13세 미만 아이들... 정부는 관리조차 안해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3,720명, 장애인 부모 5만 6,320명 ‘13세 미만 아동’과 거주 - 복지부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대상, 관리 안해”... 日,英과 대조적 - 박희승 “돌봄 대상임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위기 아동, 적극 발굴․보호해야”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장애인 실태조사 상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 말 기준 12만 2,435명으로, 그 중 4세~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 6,320명에 달한다. -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은 57,174명이었는데, 이 중 62.9%(35,969명)가 5세~14세 아동이었다.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
보수가 집권하면 세금 준다? …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번번이 늘었다 2016년, 2022년 이후 보수 집권기 세금 과다 부과 1,433억 원 … 文 정부 꾸준한 감소세와 비교 민병덕 의원,“조세 행정의 핵심은 신뢰 … 尹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 메꾸려는 ‘적극 과세’ 안돼”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 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 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 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 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 원까지 떨어
禹의장 "우리 정부 먼저 대북전단·확성기방송 중단하자" 21일(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찾아 주민간담회 개최 北 당국에 "불필요한 언사, 오물풍선·대남확성기 중단하라" 우리 정부에도 악순환의 고리 끊기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설 것 촉구 "접경지역 주민 어려움 해소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전 민통선 지역인 파주 통일촌을 찾아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전 민통선 지역인 경기도 파주 통일촌을 찾아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남북 간 긴장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남확성기 소음과 대북전단 살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접경지역을 찾은 것이다. 우 의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북한의 경의·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로 군사적 긴장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우발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 남북 양쪽의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아주 크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긴장을 고
10대들이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517만 원 구입? 14세 미만은 1인당 776만 원 구매, 미성년자 명의 이용 편법유통 우려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액이 10대에서 가장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20, 30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이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연령대별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종이 상품권 구매액은 10대 517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226만 원, 30대 191만 원, 40대 198만 원, 50대 186만 원, 60대 249만 원, 70대 이상 292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 구매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오히려 776만 원으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 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이 상품권은 사용 추적이 어려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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