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도약‘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주도로 법률안 마련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27일(수), 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6일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살 예방의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차원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이 활성화되고, 자살 유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자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국회 한중의원연맹, 12월 중국 전인대 중한우호소조와 공식 회담 개최 연맹 출범 후 중측 대표단의 첫번째 방한 계기... - 다음 달 12~15일 한국 방문, 12일 회담 및 초청 만찬 등 예정 - 김태년 회장 “연맹 출범 후 소조의 첫 방한은 한중 의회간 실질적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 □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국회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의원, 수석부회장 김성원 의원)과 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회담 정례화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한우호소조는 한중의원연맹의 중국 전인대 측 카운터파트로, 이번 방한은 한중의원연맹 출범 이후 소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첫 사례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2023년 11월 한중의원연맹 1기 대표단 방중과 2024년 9월 한중의원연맹 2기 대표단의 상견례를 위한 방중의 답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 중한우호소조 대표단은 양샤오차오(杨晓超) 조장(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
김선교 의원,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외교적 혜안을 계승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1월 27일(수) 국회에서「제17회 몽양국제학술심포지엄 ‘동북아 정세와 몽양 여운형의 정치·외교 활동’」을 국회의원 윤호중과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했다. 몽양기념관(관장 유영표)은 주관, 국가보훈부와 양평군이 후원을 맡았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적 사상과 외교적 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재조명한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당시 선생이 보여준 정치·외교적 통찰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초기 해방정국:단일 임시정부와 국제 차원을 중심으로’(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운형과 중국혁명:1918~1922년 국제인식 변화를 중심으로’(배경한 신라대 명예교수) ▲여운형과 러시아(소련) 관련 활동(홍웅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몽양 여
禹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26년 6월까지 국민투표 부치자" 27일(수) 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 우 의장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열고,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정대철 헌정회장 "소모적 정쟁해소와 지방분권 강화 등 헌정회 개헌안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
대한민국국회,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 -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 논의 - -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대표단으로 참석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6회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禹의장 "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개척하는 일" 26일(화) 개최된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개막식 참석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 전력 생산 가능한 풍력에너지 활용에 많은 기대" "해상풍력, 세계적 역량 갖추고 있어…보급 촉진 위해 국회도 힘 보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화)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면서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며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풍력에너지의 활용 방안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
윤준병 의원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전제 하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해 치매환자·중증장애인 안전 보호 기여 최근 5년간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접수 연평균 21,108건 이르고, 실종자 사망 매년 평균 128명 달해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위해 위치정보 확인 가능 및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지원 ○ 지난 5년간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실종신고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등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해상풍력특별법 토론회…"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해야" 25일(월) 조경태 의원 등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토론회' 주최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 개발 예정지 94%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돼 어업생산량 감소 불가피 난개발 해소 위한 국가주도 계획입지 수립과 수산업과의 상생안 마련 필요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해야 조 의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 가 열렸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주도적 계획입지를 수립하고 수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어기구·이원택·정희용·서삼석·주철현·서천호·이병진·문대림·조승환·임미애·김소희·박지혜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입장문]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 더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전 대표(윤미향 前의원)와 활동가 1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다. 다만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사업 비용이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수행 인력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
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민병덕 의원, ‘남해-이순신해법’ 대표 발의 오늘(18일), 이순신 장군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시작한 날로부터 426년째 되는 날 ‘남해-이순신해법’, ‘이순신해’ 명명과 여러 기념 사업, 정책 수립, 지원 근거 두루 마련 민병덕 의원“여·야·남·북 아우르는 영웅은 이순신뿐 … 장군의 통합 리더십 절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18일),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을 지난18일자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
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대표 발의!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원활한 단속업무 시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친환경농산물 인증 부정행위에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한 자로 구분 ‘유기농·무농약’ 등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을 시 고의적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 ○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문진석 의원,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대표발의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 문진석 의원 “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
禹의장, YS 9주기 추모사…"'국민 두려워하라'는 당부 큰 울림" 22일(금)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참석 어느 순간에도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 놓지 않았던 YS의 신념 재조명 대한민국 민주화에 앞장선 YS에 대해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 평가 우 의장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생활 정치 실천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금)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고 추모사를 낭독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서거 9주기를 맞은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늘 두려워하라"고 당부하셨고,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일은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대통령 재임 시절,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신 대통령님은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것이며, 정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도 큰 울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에도 대한민국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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