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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윤준병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제22대 국회 1차년도 전체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TOP3 선정! -
법률소비자연맹,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법안 발의·국정감사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 12개 항목 종합평가·선정
윤 의원, 국회 농해수위 및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면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을 비롯한 36년간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찍이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준병 의원의 이번 수상은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각면에 걸친 활발한 의정활동과 돋보이는 입법 및 정책활동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 이날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제22대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재석률을 비롯해 법안 발의 및 통과, 법안표결 참여,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22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평가·선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5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윤 의원은 총 88.65점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세 번째(공동)로 높게 평가됐다.

 

○ 실제,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과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 또한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선대위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겸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정책활동을 뒷받침했고, 현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의 국정계획 로드맵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외에도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160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고, 어제(23일)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다.

 

○ 윤준병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과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 해결,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로 뛰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수상은 그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2일(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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