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지원 토론회…"투자세액공제 현금으로 환급해야" 4일(화)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주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 수익성 악화 투자시점과 수익창출 간 간격이 넓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 미미 기업의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안 제시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해야 신 의원 "이차전지 산업에 과감한 정책적 결단 필요…입법에 속도 올릴 것"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기업이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국회연구단체 이차전지포럼 대표)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승태 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으
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농외소득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개선 - 농외소득 기준 16년째 동결, 그러나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 달해 현실과 제도 사이 심각한 괴리 농외소득 기준에 있어 5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되, 5년마다 재고시하도록 의무 부과 농촌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 “농촌 청년에게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절실” ○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법적 공백 우려 -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자에 포함 - 신 의원,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하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40대 젊은 체육회장’으로서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정·임오경·전용기·진종오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고, 제422회 임시회, 2025년 2월 국회를 개회합니다. 국회는 지난 두 달,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즉각 계엄을 해제시켰고,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이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형사재판에도 회부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일은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대로 해나가되,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22대 국회는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첨예한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이었고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국회가 민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안고 끈기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禹의장, 초당적 미국·유럽 특별방문단에 친서 전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널리 알려달라"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특별방문단과 유럽(영국·EU·IPU) 특별방문단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영국 총리, 상·하원의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유럽의회 의장, 국제의회연맹(IPU) 회장 등 각국 주요 인사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미국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정동영·김영호·위성락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배준영 의원)과 유럽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한정애·권칠승·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김미애 의원)은 각각 10일~15일, 5일~12일 방문국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오늘 전달하는 국회의장 서한에는 한-미, 한-유럽권 국가가 이뤄온 협력의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 함께 그려갈 안정된 미래가 모두 담겨있다"며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특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204명의 생명을 살리다! 김미애의원,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기자회견 열어“1072명 위기임산부 3,913건의 상담받고 원가정양육 등 204명의 생명 살려” “산모·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상담번호 1308 홍보 강화 및 16개 상담기관 상담사 전문성 제고 필요” “더 많은 국민 지지와 관심 보일 때,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위기임신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했고, 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 7월19일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후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분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한산대첩교 등 통영‧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의 첫걸음 떼다! - 정점식 의원, 지역구 관련 3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환영 입장 밝혀 - - 국도5호선(한산대첩교 등), 국도77호선(통영도산~고성삼산), 국대도14호선(통영광도~용남) 3건 기재부 일괄 예타 대상 선정 쾌거! - 정점식 의원, “지역민들의 숙원 해결 및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3일(목)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중 통영‧고성의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한산대첩교 포함),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가 기간 도로망의 체계적 확충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반영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랑의열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펼쳐 1월 31일까지 특별모금,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및 위로금 지원 예정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 말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 문의가 지속되어, 참사 발생 다음 날부터 전국 단위 특별모금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33.9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모금 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1월 22일 기준 특별모금액 33.9억원은 중앙회 3억원, 지회 30.9억원이며, 이 중 전남지회를 통한 모금액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 기간 중인 1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씩 총 5.3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향후 배분계획으로 “유
시흥시 서해선 ‘하중역’(가칭) 신설 확정 -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원안 가결, 하중역 신설 통보 예정(국토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시흥 하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 건설사업은 지난 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로,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지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하중역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900만명 돌파… 30조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 -‘23년 기준 연소득 1천2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922만명, 전체의 75.7% 차지 -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3백만명 이상 증가하고 비중으로도 4.1%p나 늘어 - 소득 6천만원 이상 사업자는 0.2%p 줄어 내수 부진 등 암울한 한국경제 반영 -‘23년 기준금리 인상에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3高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 - 정일영 의원,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 매서울 것…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30조원 민생 추경 편성 시급”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이달희 의원 ,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첫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환 영 소방 , 더욱 확고한 생명 ‧ 안전 지킴으로써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 행정안전부가 지난 23 일 개정 「 지방교부세법 」 에 따른 2025 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856 억 원을 전국 17 개 시 ‧ 도에 교부했다 . 지난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루어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이다 .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 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 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 나머지 25% 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 제 22 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다 . ‘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이의원은 ‘ 소방의 누나 ’ 를 자처하며 2024 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禹의장 "국회 입법지원기관들이 경제·민생 논의 역할할 것" 24일(금)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 참석 "대내외적 위기에 계엄까지…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금)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성호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경제·금융시장, 민생, 외교안보 세 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 속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도, 민생도, 외교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로 하향조정됐으며 자영업대출 규모·연체율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계엄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심각한 민생,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이 참으로 뼈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윤준병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철도 불모지 전남북 서해안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로 ‘서해안철도관광시대’ 추진동력 마련!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 시급 철도 인프라, 전남북 서해안 지역 교통접근성 향상 및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윤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지역기업 우대 등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추진 규정 마련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금),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여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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