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되었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