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국민 목소리를 입법으로"

23일(화)부터 이틀간 국회 경내 곳곳에서 열려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
박람회 찾은 시민들 뜨거운 관심…"참여 기회 많아졌으면"
지자체 등 차별화된 정책 사례 소개하며 열띤 홍보 펼쳐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입법정책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이틀간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입법 분야 박람회로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다룬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입법박람회 기간에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우수 입법 사례를 홍보하는 우수입법·정책 홍보부스(총 121개 기관·단체가 총 106개 부스 운영) ▲입법박람회 3대 의제를 놓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강연·토론회·세미나 ▲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 ▲국악 연주로 진행된 국민의례 ▲민병두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 ▲시민대표 발언 퍼포먼스(한제아·이철빈·박영민) ▲우원식 국회의장 개회사 ▲환영사 ▲피켓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3대 의제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아기와 어린이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 거창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박영민 덕유산고라니 대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시민대표가 단상에 올라 본인의 경험과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기후위기·지역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서도 매우 시급하고 또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제안해주신 내용을 국회가 잘 받아서 좋은 법과 정책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중앙잔디광장 곳곳에서는 참가 부스를 둘러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울산에서 올라온 황다현 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산 울주군 '반구천 암각화'가 침수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 씨는 "현재 논의되는 기후위기 정책에 청년이나 어린 세대는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차별화된 정책을 소개하며 열띤 홍보를 펼쳤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폭염·폭우 등 재난 취약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경기기후플랫폼'을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적 정책으로 소개했다. 김기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 생활도민팀장은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6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복수주소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영 대전광역시 정책관리팀 주무관은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 기반을 합친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탁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 정무기획팀장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다양한 입법정책 세미나·토론회가 열렸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 동네 탄소 중립, 아동 50인의 제안 -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아동 50인이 직접 기후권리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기후솔루션이 <위기의 K-스틸 녹색철강을 통한 도약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인구감소 시대의 재난 회복력 강화와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지역 재난 대응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연구원·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을 주제로 조세 및 이전 정책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검토하고 불평등 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