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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외 입양인 대표단(Adoptees for Children Delegation)’과 간담회

 

 

김미애 의원, ‘해외 입양인 대표단(Adoptees for Children Delegation)’과 간담회 개최


- 입양인 대표단,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방한
- 입양기록 관리의 신뢰성 강화,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수), 국회를 방문한 해외 입양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입양기록 관리 및 해외 입양인의 권익 보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찾은 대표단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입양인들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에는 해외입양 1세대이자 ‘입양인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순금 콕스(Susan Soonkeum Cox)도 함께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56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입양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아동복지와 입양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중인 입양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단순 기록이 아닌 당시 맥락과 배경을 설명할 전문인력 필요성,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대표단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정체성과 직결된 삶의 역사”라며, 기록 보존과 함께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가 입양인들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긍정적 경험을 가진 입양인의 시각까지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기록은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자료인 만큼 철저히 보존·관리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와 이에 근거해 운영되는 상담전화 ‘1308’의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1308’은 하루에 한 생명을 살리는 전화번호”라며,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의원이 준비한 ‘1308’ 배지를 함께 나누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입양인들은 각자의 삶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입양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시설에 있었을 것”이라며, 입양을 통해 수술과 교육 기회를 받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경험을 전했다.

 

 김 의원은 “해외 입양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경청해야 할 목소리”라며, “입양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김지용 방지법’ 대표발의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지용 방지법’ 대표발의 4년 연속 국정감사 불출석? 강력 처벌 한다 국회 무시하는 상습 증인 불출석 근절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마련 ‘사전통지-동행명령-출국금지’ 3중으로 회피 원천 봉쇄 상습 불출석,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가중처벌…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2025년 9월 25일(목) 밝혔다 24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 이사장, 기업 총수 등이 ‘해외 출장’,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도 실질적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상습적인 국회 증인 불출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전통지제’를 도입해 증인 채택 전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