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9대 재벌기업 중 농어촌상생기금 약속 삼성·GS 단 두 곳만 이행!
- 7개 기업은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약속 미달성...농어민 상생협력 재벌그룹부터 모범 보여야! -
올해 9개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목표액 달성은 삼성·GS 두 곳뿐, 한화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출연 안해
9개 기업의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목표 대비 현재 기준 실제 출연 58.3% 불과, 농민과의 약속 이행 필요!
○ 매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연 저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 기금 출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9대 재벌기업 중 현재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약속을 지킨 기업은 삼성과 GS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각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등 재계서열 1~9위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580억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 기업별 출연 현황을 보면, 제계 서열 1위인 삼성의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과 2018년에는 출연이 전무했지만, 2019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15.3억원을 납부하면서 작년까지 총 124억 8,500만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 같은 기간 동안 롯데는 112억 6,700만원(다년협약 잔여분 30억 포함), LG 94억 1,100만원, 현대자동차 83억 1,500만원, SK 68억 9,700만원, 포스코 48억 2,000만원, GS 24억 2,000만원, HD현대 14억 6,100만원, 한화 9억 3,100만원 순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납부했다.
○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기금 출연 저조가 전체 민간기업의 기금 출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업별 2025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이행 목표 등을 확약받았다.
○ 그러나 2025년이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9대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 기업별로 확약한 기금 출연액 대비 실제 출연이 완료된 기업은 삼성과 GS 단 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까지 약속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의 경우 2025년 기금 출연 약속액은 30억원이었지만, 현재까지 32억 8,600만원을 이미 납부해 납부율은 109.5%로 집계됐다. GS 역시 약속했던 5억원을 기금에 납부 완료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기업은 출연 약속액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 중 한화의 경우 2025년 기금 출연 목표액 4억원 대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나머지 6개 기업의 납부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는 2025년 기금 출연 약속액 23억원 대비 현재까지 9억 3,900만원만 출연했고, SK는 출연 약속액 15억원 대비 2억 5천만원만 출연해 12억 5천만원을 미납부한 상태이다. 포스코는 7억원(10억 대비 3억 출연), 롯데 6억 8,600만원(15.4억원 대비 현재 8억 5,400만원 출연), LG 6억 6,400만원(15억 대비 8억 3,600만원 출연), HD현대 3억 3,000만원(5억 대비 1억 7,000만원 출연)을 각각 미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9대 기업이 올해 출연을 약속한 금액 대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실제 출연한 금액은 71억 3,500만원으로 기금 출연 약속 이행률은 58.3%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대 기업이 올해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709억원을 출연하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민 상생협력을 위해 재벌그룹부터 모범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9대 재별기업들이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이행한 곳은 삼성과 GS 두 곳뿐”이라며 “나머지 7개 기업은 약속 이행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FTA 체결과 이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았던 농어민과 농어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금액이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금액의 10분의 1조차 되지 않는 점은 농어민의 희생을 외면한 채 자기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약속한 기금 출연을 제대로 이행하고, 농어민·농어촌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