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개선 필요 ●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함. ☐ 침수차 수출 허용 필요 ● 기존 정책은 폐차 처리로 자원 낭비. ● 선진국은 침수차를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 ☐ 법 개정 추진 중 ● 국회·국토교통부가 침수차 수출 허용 법 개정 논의 중. ☐ 오해와 사실 ● 내수 시장 유입 우려는 사실과 다름. ● 국내로의 중고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오히려 수출 활성화가 불법 유통 차량 감소에 기여 가능. ☐ 향후 방향 ● 국부 창출과 자원 활용을 위해 침수차 수출 활성화 필요. ● 정부·국회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함.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한의약분업 미실시, 제조업 아님에도 사전조제 명목으로 대량생산 가능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SBS등 복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위 사건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20일 긴급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조 원장은 오늘 (20일)오전 9시 반쯤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어 난동 상황을 경청 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내부망 글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난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라며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심 우정)이 18일 서울서부지법 판결불만 폭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서울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으로 전면 수사에 돌입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대한한약사회,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에 봉사의약품 지원 -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1천만원 상당 의약품 기부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일 전라남도청에서 운영하는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을 찾아 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전남도청 산하·유관기관 공무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별첨> 지원한 의약품은 우황청심원 400병, 천왕보심단 300병, 은교산 500병으로 손쉽게 복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빠른 액상제제다. 시가 1천만원 상당으로 비용은 전라남도한약사회 및 광주광역시한약사회 소속 한약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우황청심원과 천왕보심단은 대표적인 신경안정제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대응에 효과적인 한약처방이다. 은교산은 감기로 인한 인후통 등에 효과적인 약제로 약국가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9일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을 직접 방문하여 “제약회사 사정으로 출고가 늦어 이제야 가져왔다”며 “몸과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가 지원한 의약품은 도청 판단에 따라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한의진료실, 봉사약국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될 예정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고로인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28명으로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이 구조된것으로 알려 졌으나 향후 사망자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세계 지문 감정 챔피언 탄생 - 경찰청, 국내와 해외를 나누어 입상자를 선정, 계속 확대할 것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내외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제1회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IFEC)*」를 성황리에 마쳤다.”라고 밝혔다. * IFEC: International Fingerprint Examination Competition 대회는 11. 28.(목) 16:00부터 18:00까지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국내에서는 경찰 과학수사관, 국가 및 민간 감정기관 종사자, 법과학 대학원생 등 총 169명이 해외에서는 아시아 13개국 , 유럽 14개국, 중동 6개국, 아프리카 8개국, 중남미 5개국 등 46개국 179명이 응시해 총 47개국 348명이 응시하였다. 대회 문제는 총 20문항이 출제되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문이 문제로 주어지면 응시자들은 주어진 보기에서 ①누구의(A~E) ②어느 손(왼손(L) 또는 오른손(R)) ③몇 번째 손가락(T, I, M, R, L)인지 찾아 답해야 한다.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의 오른손(R) 중지(M)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답안에 “CRM”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이다. ※ 지문 명칭: 무지(THUMB), 시지(I
27일 오후 전국적인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에서 50여 대의 차량이 부딪히는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대 통행 이 마비가 되면서 교통 혼집이 이어져서 대혼란이 발생하기도했다.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소재 만종사거리에서 심평사거리로 가는 국도에서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번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이도 7명(경상) 만 경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 사고 현장 일대는 사고잔해만 남아있지만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원주시는 퇴근길 시민들에게 “(사고 현장) 도로 양방향 차량 통제로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간협 임원진과 봉사단, 사랑의 연탄봉사로 따뜻한 온기 전해 탁영란 회장 및 협회 임원 등 11명·간호돌봄봉사단 40여 명 참여 연탄 2,500장 기부… 판자촌 아카시아마을 10가구에 연탄 배달 대한간호협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아카시아 마을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2024 사랑의 연탄봉사’나눔 활동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소재 아카시아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에 2,500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각 가정으로 직접 연탄 배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연탄 봉사’는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이 주최하고,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주관했다. 이날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해 손혜숙 제1부회장(간호돌봄봉사단 운영위원장), 한수영 당연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전화연 이사,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김경애 이사, 김정미 이사(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유재선 감사, 장보경 본부장 등 11여 명의 협회 임원 및 간호돌봄봉사단 소속 간호사 40여 명이 참여해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이들은 ▲연탄을 지게에 올리는 분배 작업 ▲연탄을 가정으로 나르는 지게 작업 ▲전달된 연탄을 창고에 쌓는 적
신경림 전 간협 회장, 간호 발전 위해 1억 상금 전액 기부 “간호 미래 밝히는 의미 있는 시작 … 기부문화 확산 하길” ‘간호 100년 대상’수상자인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장(현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이 상금 1억 원을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간호협회에 전액 기부했다. ‘간호 100년 대상’은 대한간호협회 100년 역사에 간호사로서 헌신·봉사하여 국가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혁혁한 공적을 쌓은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상금 1억 원 전액을 간호협회에 기증한 신경림 전 회장은“간호 100년 대상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는 상이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후배와 간호의 미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금이 기금이 되어 간호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가 간호계 내부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주민을 무시하고 오만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로하여 분쟁을 가중시키고있다고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정 마을을 목표로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청주시는 그동안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재활용처리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제와서 재활용선별장도 설치를 하지못했는지 의문이다 재활용 선별장을 청주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및 주민 동의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집행하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청주시는 주민위에서 주민에게 따르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관념이 아닌가 한다 본지취재중에 기관의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분쟁중에도 관계기관의 해명이나 주민설득에는 관심이 없고 지방정부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집행하여는데서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서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무었인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본다 아러면 기관은 주민에게 갑질을 한다고 해도 기관은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기관은 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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