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예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법적 지위 개선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조견, 탐지견, 수색견,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은퇴 후 민간가정으로 위탁 입양되며,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훈련부터 은퇴 후 의료비와 물
국민의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국회과기위 ) 간사 최형두의원 묻고 싶습니다. 미국 cnn , 폭스뉴스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정부여당 입법으로 3개월만에 바꾸는 일이 가능합니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 bbc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와 일본 nhk 에서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민노총 노조가 좌우하도록 하고 ,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직군은 배제되고 뻔히 그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맡기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도적인 언론에서도 공영방송 추천권을 갖게되는 단체와 사람들의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느냐,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이틀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당의 김장겸 이상휘 신동욱 의원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뺏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방송법 실체“를 깨달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만에 끝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다수당의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 정일영 의원, “공공 사업은 행정 능력 집약된 결과물, 축소 및 지연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인천경제청 강력 비판 -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준공 2027년 → 2030년 조정하고 매립면적 63만㎡ → 58만㎡로 축소 - 정일영 의원“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 행정 무능과 안일함으로 도시 미래 망쳐서는 안돼” - 정일영 의원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관련 부처 간담회 등 워터프런트 위한 노력 이어가..지난 7월에는 워터프런트 연계한 국제마리나항만 개발 비전 제시하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등 지원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
禹의장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최선 다해 뒷받침" 8일(금) 경남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 방문 지난해 5월 설립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현안 살펴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금)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주요 성과와 현안을 살펴봤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되기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성공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국회가 우주를 포함한 과학기술에 과감하고 안정적인 R&D(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현장에 기반한 혁신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결과, 국회는 우주개발 시책에 필요한 예산·인력 우선 배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우선 편성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 등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직 세계 우주 선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5대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전북 남원·장수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동시 선정 쾌거 -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총사업비 1,958억원) - 장수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화 사업 (총사업비 35억원) - 박희승 의원,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신호탄 될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장수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각각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남원시는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총사업비 1,958억원)으로 투자선도지구, 장수군은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화 사업’(총사업비 35억원)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대상지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 남원시의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은 드론ㆍ스마트농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집약한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다. KTX와 고속국도가 교차하는 남원역 일대 40만㎡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물류허브, 드론센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이 결합된 첨단 복합도시(Compact City)가 조성된다. 낙후지역에는 최대 국비 100억원이 지원된다. ❍ 장수군은 ‘방화동 국민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후 숙박시설
고성군, KTX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최종 선정 ! 스포츠힐링타운·스마트 정주환경 융합한 미래도시 시동 ! - 국비 포함 총 1,225억 원 투입,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기대 ! - 정점식 의원, “지역 도약의 전환점이자 성장 기반 마련, 실질적 변화 이끌 것 !” 경남 고성군 ‘KTX 고성역세권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사업 - 투자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목), 해당 사업의 선정 사실을 전하며 “이번 사업은 지역 도약의 전환점이자 성장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로, 선정 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국비가 집중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KTX 고성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 일원 22만㎡ 부지에 스포츠힐링타운과 스마트 정주환경을 융합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225억 원(국비 430억 원, 지방비 584억 원, 기타 211억 원)이 투입
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공급망 안정화, 산업 생태계 강화 도모 … 지난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협회 필요성 부각 … 소부장 협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확화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목),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제 대한 체계적이고 직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禹의장 "비상계엄 관련 정의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 7일(목)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협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 "국민들에게 진상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3)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와서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그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키는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비상
나주시‧화순군(이양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환영 – 총 9,239건‧147억 원 피해 발생 – 신속한 복구와 구조적 대책 시급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정부가 나주시와 화순군 이양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지역민의 고통을 덜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나주시는 이번 극한 호우로 총 9,239건, 약 147억 원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화순군 이서면 역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재해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종합적인 국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업시설, 도로, 주택, 산림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가 본격화되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3일,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 노안면 오이하우스 농장을 찾아 수해 농가를 위로하고,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 신 위원
윤준병 의원, “‘목재의 날’ 지정 및 목재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목재 활용 확산 기대 목재문화진흥회 →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여 산업 진흥 기능 강화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 기반 조성 윤 의원 “목재산업 진흥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열쇠”...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목),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서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국제적 대응젼략을 수립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禹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조현 외교부장관 접견 "선제적·적극적 재정운용 절실…현장밀착형 대응 당부" "한미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필요…APEC 성공 개최 협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구 부총리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흔들림 없이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낸 부총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경제 비전과 추경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접견 "검찰개혁, 중요한 국정과제…투명·공정한 사법시스템 확립해야" "갈등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산재보험 정책 제안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정 장관을 만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고, 법치와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로,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김 장관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 한창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일하다 다치면 제대로 된 보상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접견에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
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소음 기준 마련 - ‘국민 편익 지키고, 유권자 알 권리 제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달희 의원, 신속한 재난 대응 위해 3대 국민운동 단체들과의 적극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 필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 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에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체 회원 수가 360만 명에 달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윤준병 의원,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대표 발의! -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 및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 - 유기식품 인증제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에 포함 안돼 구매촉진 적용 배제 윤 의원,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위한 농민들의 친환경 제품 생산 노력에 정부가 구매촉진으로 화답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6일(수),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4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