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 경연(대표 문진석·황운하 의원), 국가재정, 조세정책에 ‘불평등 해소’ 원칙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 문진석 의원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분명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힘쓸 것”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신속예타’확정, 속도 낸다 서울시, “망구축계획변경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 단축” 남인순 의원,“서울시·기재부·대광위에 신속예타 통과 적극 협력”당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
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고 분양 허용 추진 - 현행 토지 임대 방식에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와 신규기업 유입 촉진 - 윤 의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킬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윤 의원의 입법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 상향(70% → 80%)으로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기대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윤준병 의원,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돌봄노동자, 저임금과 계약직 비중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 높아...업무상재해와 인권보호도 취약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부여, 돌봄노동자 근로여건 사항 명시 윤 의원 “돌봄을 개인·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기틀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일(목), 아동·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2020년 돌봄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장애아돌봄지원사 0.3만명, 가사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아ㆍ청소년 건강에 대한 분산된 현행법 체계 보완 필요 -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맞춤형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 갖추는 토대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한우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윤 의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 발전 위한 한우법 발의 및 소위 의결에 앞장! - 국내 한우농가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한우법 제정 필요성 지속 강조 끝에 여야합의 결실 윤 의원 “소고기 관세 철폐 등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는 국내 한우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계속해서 최선다할 것” ○ 오늘(2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됐다. 지난 제21대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한우산업지원법' 여야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전환 기반 마련 기대 -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통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작년 7월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해과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우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 수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수입 쇠고기 확대로 인한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우의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료비,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으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9) “연구개발 자유 빼앗는 이재명 대한민국 미래 수렁으로 떨어뜨릴 것” “민주당 허위주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조 예산 단독 처리”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민국이 4만 불의 나라로 도약하느냐? 3만 불의 나라에서 주저앉느냐 명운이 걸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을 공약했지만 우리 반도체와 첨단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성패가 걸린 주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AI 반도체 혁신경제의 바탕은 바로 혁신기업들의 창의적 인재, 억지로 시간을 쪼개지 않고 몰입의 순간을 이어가는 연구개발 자유였습니다. 연구개발의 시간 자유마저 빼앗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3만 불의 나라에서 다시 수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제 예결위 첫날에는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통상압력에 맞설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매국적이라고 비난하기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통상협상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틀렸습니다. 노무현
禹의장, 몽골 대통령·의장 연쇄면담…공급망 협력 강화 추진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 한-몽골 간 자원·인프라·문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방안 등 모색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면담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후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4.28) “ 이재명 후보 등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 “ 공약 발표보다 신속한 재판 결론을 자청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이재명 후보 등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바로 시대착오적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무려 5 배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제왕적 당 대표 제도가 없었다면 도지사 시장 당시의 부정부패 선거법 수사 재판을 받고있는 제왕적 대선후보 이재명은 불가능했습니다 . 바로 헌법 , 선거법 , 정당법의 시대착오적 조항이 낳은 결과입니다 .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 , 선거법 위반 재판마저 피하려고 합니다 . 대법원이 서둘러 3 심을 서두르고 있지만 벌써부터 민주당의 겁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가 당당한 대선후보가 되려면 3 심 재판 신속한 결론을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벌써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사람 ,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에 취임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어 사법정
신영대,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보장법’ 발의 -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사무직원 육아휴직에 관한 별도 조항 신설 - 신 의원, “제도 밖에 방치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5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ㆍ공립교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 학교라는 동일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차이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신분과 처우는 대통령령으
장철민 의원, "충청권 산업혁신 심장"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대표발의 3조 원 규모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기관 설립 추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성장 견인, 충청권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충청권 미래 청사진 제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4월 28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투자 지원 기관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기관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본과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충청권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금융지원 체계로 인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이 겪어왔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의힘 AI특위 소위원장 고동진 의원,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5차 회의 일환으로김은혜 인재육성 소위원장과 공동주최해! …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박준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양성단장이 각각 발제 맡아 … 고 의원,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AI 핵심 인재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도입 방안 논의”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4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동진 의원과 인재양성 소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 주관하여 추진된다. AI 기술은 전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써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미국·중국·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AI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투입을
윤준병 의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 갖고 말산업 현안 논의 윤준병 의원, 경주마 생산 농가 현장 어려움 청취하며 개선방안 협의 윤 의원, "부가가치와 성과가 증명된 우리나라 경주마 산업을 위해 제도개선 앞장서겠다" 강조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경주마 생산 산업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을 호소했다. 2014년 기준 사료비가 15.8% 증가했고, 월 관리비는 34.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은 증가했다. 반면에 경매 평균가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많은 경주마 생산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마 생산두수는 2014년 대비 12% 감소했다. ○ 김창만 회장은 "이렇게 경주마 생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경주마는 그 처분도 쉽지 않다"며 "식육가축의 경우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이 가능
정일영 의원, GTX-B 주민설명회 개최“5월 착공, 신속 개통으로 인천 교통혁명 이뤄낼 것” - GTX-B, 작년 3월 착공식 개최했지만 1년간 사업 멈춰... ‘총선 이용’ 규탄받아 -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노력으로 GTX-B 5월 착공 이뤄내 - 정일영 의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교통 혁신 요충지로 발전할 것...광역교통망,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위한 최선의 노력 다 할 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GTX-B에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참석한 주민들과 국토연구원, 포스코이앤씨 등 국토 및 철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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