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략자산 , 한국은행은 본연 임무 집중해야 ”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 탈중앙화 생태계 존중 · 입법에 따른 규율 확립 , 민관 협력으로 글로벌 표준 모색 촉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2 일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본질이 민간 주도 생태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 한국은행은 규제기관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 사실상의 화폐 ’ 로 간주해 비은행 기관의 발행이 통화정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 중앙은행 중심 인허가 · 감독권 행사 방식의 접근이 글로벌 규제 및 기술 동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권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민주적으로 정립될 사안임을 강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청경로당에 마련된 하계1동제4투표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모두 소중한 권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며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분야 공약발표회 개최” ○ 29일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가졌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현택 정책총괄본부 해양수산 단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상훈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직접 발표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의 3대 혁신전략으로 (1) 안보형 해운 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2) 친환경 해운 산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3) 복지형 연안 개발하여 어촌, 어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해운분야는 (1)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형 해운전략을 세워서 전략물자를 운송할 충분한 국적선단을 확충한다. (2) AI와 연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해기사교육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로, 항공 등 입체적 교통망을 연계한다. (3) 해운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주업을 집중 육성한다. ○ 수산분야는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대책으로 대대적인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2) TAC에
[성명] 유시민 씨의 여성·노동자·서민에 대한 조롱,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 씨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자,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설난영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학출 노동자인 김 후보와 결혼하면서 자신이 고양되었다 느꼈을 것”이라며, 설난영 여사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습니다. 고졸 여성 노동자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될 자격도 없고, 존엄도 없다는 것입니까? 유시민 씨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뼛속 깊이 박힌 학력차별, 직업차별, 성차별이자, 선민의식에 절은 계급적 모욕입니다. 이것은 설난영 여사만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지금도 공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실한 노동자 모두에 대한 조롱입니다. 저는 고졸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10대 시절 방직공장 3교대, 봉제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고, 20대에는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학비를 모아 뒤늦게 야간 법대를 다니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바다의 날 맞아 순직선원위령탑 참배 ○ 민주당 북극항로개척추진위,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순직 선원 추모 통해 해양강국 다짐 되새겨 ○ 전재수 위원장 “바다 지킨 이들의 희생 기억하는 일, 해양강국 미래 여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31일(토)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입구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해양개척의 사명을 안고 바다를 누비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순직 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도 부산의 정체성과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한편,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민주당의 해양 공약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도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 ▲김두영 SK해운연합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권기철 지역사회연구소장,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정태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손정현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이사, ▲윤각열 부산노동포럼 상임대표,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이현 부산진을 지역위원장 등 해양 산업계
정일영 의원“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책임감 있게 신속히 추진 해야” - 정일영 국회의원,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가 있어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검토와 추진 시작 - 가덕도 신공항, 2030년 기준 여객 1,230만 명·화물 26만 톤 예상 - 총 생산유발효과 28조 9,2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조 8,156억 원 기대 - 3,500m 활주로로 미주·유럽 직항 가능, 항공·물류 구조 변화 선도 - 정일영 의원 “기본설계를 수행한 현대건설이 충분한 협상과 논의없이 사업 철수 통보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반드시 중심 잡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 보여야 할 때”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
禹의장, 리투아니아 의장과 핀테크·방산 등 협력확대 논의 우원식 의장 "핀테크·바이오 등 협력, 인적·문화 교류 확대 기대" 리투아니아 의장 "민주주의 수호가 의회주의 본질…방산협력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9일(목)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사울리스 스크베르넬리스 국회의장,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총리를 만나 핀테크·방위산업·바이오산업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스크베르넬리스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1991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상호 대사관 개설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의회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교역 규모가 작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는데, 앞으로도 양국모두 강점을 지닌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리투아니아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산업과 기업친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EU 핀테크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데, 더 많은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 방산기업들은 가격, 품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김예지 의원, “21대 대선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질적 접근성 향상 필요해” 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접근성 보장할 것”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제출상황’에 따르면 6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 책자형 및 점자형 선거공보물, 그리고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한층 발전한 결과다. 당시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점자형 선거공보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보이스아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옥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납부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체 14명의 후보 중 단 8명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한민국국회,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 24일(토)~26일(월) 사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미국 의회가 주최하는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현지시간 24일(토)부터 26일(월)까지 사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춘계총회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원회·정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본회의가 진행됐다. 위원회 회의는 ▲우주: 제5의 작전 영역 ▲서발칸 지역: 데이턴 평화협정 체결 30주년 ▲지경학적 분열: 유럽-대서양 협력에 대한 도전 ▲NATO의 향후 대(對)러시아 전략 ▲디지털 위협 속의 민주주의: 동맹국 선거의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보고서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바이람 베가이 알바니아 대통령,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팀초 무쭌스키 북마케도니아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의
禹의장, 라트비아 대통령·의장·총리와 방산협력 등 면담 "라트비아 소재 한국 기업 관심 당부…양국간 방산협력 기대" 바이오 제약, 인적·문화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공감대 형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수)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대통령, 다이가 미에리나 의회의장, 에비카 실리냐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만나 교역·투자, 방산, 바이오 제약, 인적·문화 교류,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궁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작년 11월 말 대통령 방한 직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여 많이 놀랐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주어 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며 "대선 이후 한국은 더욱 안정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0년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라 정부인사와 기업인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국 교역·투자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라트비아에 근거를 두고 발트 3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한국 유수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천무'를 포함한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돌봄시민회의와 정책협약 체결 - N인분ㆍ돌봄과 미래ㆍ빠띠 함께 돌봄시민회의 결성 - 돌봄제공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돌봄정책 공동 마련 노력 - 참석자들 이구동성으로 당사자 목소리 경청 강조 - 서영석 위원장,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돌봄시민회의(공동대표 김용익, 조기현, 권오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돌봄시민회의는 돌봄 커뮤니티 N인분(대표 조기현)과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디지털시민광장 빠띠(이사장 권오현)이 만든 조직이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돌봄 대상자들은 물론, 돌봄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돌봄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자리에는 돌봄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기현 대표, 김용익 이사장, 권오현 이사장을 비롯하여 돌봄과 미래의 허선 교육연수위원장과 조경애 사무처장, N인분의 김지우ㆍ이시은 회원, 빠띠의 김재환 활동가, 한국리빙랩네트워크의 서정
禹의장 "대한민국 미래 투표 속에 있어…투표는 힘이 세" 6·3 대선 사전투표(5월 29~30일) 하루 앞두고 참여 독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투표 속에 있다"며 "투표는 힘이 세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오는 5월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양일은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는 기존 부재자투표의 단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극대화한 선거방식"이라며 "사전투표 제도는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투표 및 개표에 있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각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인 등이 선거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오기형 의원 “기재부 분할 476억 원? 과다 추계” □ “예정처,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 □ “장·차관 1명씩 늘리는데 1년에 90억? 비상식적...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면 어불성설” 최근 국회 예정처(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재부를 재경부(재정경제부)와 예산처(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난 14일 비용추계서를 공개하며,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5년 간 약 47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의 경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그런데
신영대, 잇따른 대선 노쇼 사기 범죄에 경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 군산지역 광고업체 상대로 민주당 사칭한 현수막 노쇼 사기 발생 - 신영대 의원실,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협조요청 및 강력한 대응 요구 - 신영대 “경찰의 면밀한 수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정당 사칭 노쇼ㆍ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해 군산 소재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10장의 현수막 제작을 요청하는 등 노쇼ㆍ사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주문 이메일에는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기호 1번 잘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신영대 의원실은 사건 인지 즉시 군산경찰서 정보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에 상황을 보고하고, 광고협회 군산시지부를 통해 지역업체들에 주의 공지를 전달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사칭한 사기 행각은 선거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4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