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 위반사업장 2,543곳 중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 발생 -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도 올해 산안비 ‘전용’ - 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
김예지 의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모든 의료기관과 연계 필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일부 기관만 연계... 장애친화 건강검진·건강주치의 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되어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TX-G 도입 토론회…"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27일(월) 김용태 의원 등 'GTX-G 도입 방안 국회토론회' 주최 포천시 등 경기 북부는 철도 소외지역으로 교통 불편·지역 불균형 심화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G 노선 반영할 필요 포천~논현~광명~인천 숭의까지 84.7㎞ 연결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강남 논현까지 32분 소요…부가가치 5.3조원, 취업 유발효과 10.6만명 추산 김 의원 "GTX-G는 경기 북부의 교통 패러다임 바꿀 혁신적 인프라 될 것" 경기 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G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용태(국민의힘)·김병주·이재강·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여.야 공동주최로 열린 'GTX-G 도입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추상호 홍익대 교수는 "경기 북부가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수도권 내 불균형 성장을 고착화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철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경
禹의장 "노동존중·노사상생 문화 뿌리 내리도록 뒷받침" 30일(목) 김득중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 면담 우 의장 "우리 사회 약자들의 문제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던 사건" 김 지부장 "16년간 노력 감사…사회적 대화 통한 노사 중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득중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과 집행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우 의장은 "2014년 초대 을지로위원장(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장)을 맡을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47억원 손해배상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함께 하자는 뜻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다"며 "우리 사회 약자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쌍용차는 빼놓을 수 없던 사건으로, 정말 많은 희생과 참담한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9월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이 마침내 종결되어 16년에 걸친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데, 국회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득중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과 집행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득중 지부장은 "16년 동
禹의장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최선" 30일(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우 의장 "사실관계 분명히 밝히고 유가족 알권리 충분히 보장해야" 유가족 대표 "진상규명 위한 사조위 독립성 보장 등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우 의장은 "다시 한번 백일흔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 여러분을 뵐 때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송구스럽고, 국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참사 이후 국회는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노력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12월 29일에 살고 있다는 유가족의 호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禹의장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 질서 구축할 것" 29일(수)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국회, 헌법불합치 상태 '탄소중립기본법'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수)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수)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
국민연금 책임투자 위탁자산 97% “ESG 워싱“ ESG 고려 여부, 고려 정도 등 위탁운용사 책임투자 공시 도입 필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의 97.11%는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위탁운용사로부터 ESG 고려 여부, ESG 고려 정도 등 책임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공시하고, 아울러 국민연금 직접 운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위탁운용 자산 총 383.9조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08조원으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11%인 372.82조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자산 6.67조원, ▲국내 ESG 채권 위탁자산 1.86조원, ▲해외 ESG 채권 위탁자산 2.55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자산군 중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직접운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직격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방치 - 예술인도 근로자, 산재보험 2% 가입률 방치는 제도적 무책임 - -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 돼,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400kg 무대장치에 맞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
한미정상 오찬 정상회담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 주간을 맞아서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대훈장 서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한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 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두 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
기재위 소관기관 12곳 중 9곳,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 최근 6년간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국세청‧관세청‧조달청만 6년 연속 의무고용률 달성 - 수출입은행 6년 연속 미달… 고용부담금 8.6억 납부 - 정일영 의원 “정부·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고용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 다할 수 있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
이미 풀린 위해식품 사실상 ‘회수 불가’ - 출고량 대비 회수율 10% 그쳐 - 최근 6년간 위해식품 회수 명령 687건 달해 - 출고량 대비 회수율 2020년 37% -> 올해 13% 불과 - 회수 전무한 위해식품도 속출..대장균, 세균수, 납 기준 등 부적합 ❍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1]. ❍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클라우드 산업의 허리 붕괴…인프라 자립 없이 ‘SaaS 혁신’은 무리” 정부의 클라우드 전략, 하층 인프라 부실로 SaaS 생태계 고사 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과기부 본부와 주요 ICT 산하기관들의 SaaS 직접 도입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SaaS 도입을 이끌어야 하는데, 정작 본부와 산하기관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며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내 SaaS 생태계는 성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SaaS 활성화’ 외치면서 정작 과기부 본부는 ‘SaaS 0건’ 과기정통부는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2022)’, ‘SW 진흥 기본계획(2024)’ 등을 통해 국내 SW 산업의 서비스화(SaaS 전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2024년에는 관련 전환 지원에만 24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SaaS활성화
윤준병 의원,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 발의로 국정감사 대안 제시! - 농식품부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 근거 마련 - 기능성 표시 제도화된 가공식품과 달리 농산물 기능성 표시 근거 전무, 소비자 알 권리 침해·농가 경쟁력 저하 기능성 농산물 정의 신설 및 표시기준, 심의·등록, 처벌 명시 등 실효성 확보...농업 고부가가치 혁신 시동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禹의장 "불평등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28일(화)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 참석 "자산형성 기회, 교육·건강 접근성 등 균형있는 정책 대응 필요" "국회는 국민의 삶 지키는 방파제인 동시에 사회적 조정자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주도로 처음 마련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에 5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도 공동주최로 힘을 모아주어 감사하다"며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평등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근간에 불평등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민주주의의 효용성이 국민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반드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
HACCP 소비자 신뢰 흔들, 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 - ‘인증업체’ 2020년 比 올해 55.6% 급증 - 지난해 축산물 부적합률 13.1%로 최대 - ‘현장조사 면제 대상’ 2020년 39.6%-> 2024년 69.3% 급증 - ‘1인당 업체수’ 2020년 157개소 -> 2024년 274개소 늘어, 관리인력 부족 ❍ 식품,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부적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20년 1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1,780개소로 55.6% 급증했다 ❍ 2020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해당 기간 식품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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