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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사퇴"에 與,野 의 반응

김종훈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김종훈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따른 여 ,야 ,의 반응이 엇갈리고있다.

여당은 김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재고(再考)요청 까지 검토에 나선반면 ,야당은 CIA근무 경력과 국적 논란등의 본인의 자질문제로 인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모신 유능한 분에게 제대로 기회를 못드려서 죄송하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또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됐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아쉽다며 미국에서 성공의 혜택을 누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분이 실망하고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데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우여 대표는 김후보자의 사퇴 의사에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황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어려움이많은 땅이지만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이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움을 뒤로하고 물러서는것은 올바른것이 아니다 (김후보자가)조국을 위한 뜻을 접겠다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대해 기대하고있고 정부조직법도 곧 타결될것으로 사퇴를 재고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강조햇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브리핑에서 "김후보자는 CIA근무경력과 국적논란 .거액의재산축적.논란 등 본인의 자질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쳤음에도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퇴하는것은 그자체로 그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이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것이라고 비판햇다.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원내수석 대변인도 "미중앙정보국의연루설로"부적격 논란을 빛었던 김후보자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여론에 밀린 사실상의 낙마라고 강조햇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인사마인드에 큰문제가 있음이분명해진만큼 짚고 넘어가야할문제 라"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CLA 관련자를 장관자리에 앉히겠다고 발표하여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시킨 이면에는 박대통령의 사대주의 마인드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후보자가 정치권의 난맥상을 사퇴의 구실로 언금햇지만 이번인사의 책임이 박대통령에게 있음은 이미 명백해졌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때"라고 덧붙혔다



한변 (회장 이재원)은 한국일보 사설을 인용해 위헌 소지에 상정 당일 '땜질’ 법 왜곡죄, 졸속 강행 어이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을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민생과는 관련 없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본회의에 올렸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적용 △은닉·위조 증거 재판·수사 활용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상 법관과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일방적 공세를 통해 여론몰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위법 증거’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계속 변하는 중이다.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을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심증주의(증거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날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