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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13일(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禹의장, 복지부장관 접견…"의료개혁 집중해야 할 시기"

우원식 의장 13일(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우 의장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 나서달라"
정 장관 "국회와 협력해 예산과 입법 활동에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보건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회복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복잡한 국면에서도 국회는 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게 연금개혁 특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처"라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예산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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