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앉혀놓고 ‘판결과정’ 추궁… 조희대, 질의 내내 침묵 

호통·삿대질 ‘난장판 국감’
추미애위원장 , 조대법원장 상대 질의·응답 강행
국힘 “李무죄 만들기 에 시도라며 ” 반발
여야 “공부 좀 하라” vs “기괴한 국감” 충돌
조대법원장 은  100분간 자리 못뜨고 착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관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발언을 마치고 관례에따라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을하지 않고 예고한 대로 국감 진행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어 조대법원장 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달라는 조 대법원장의 요청을 묵살해버렸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출석했던 관례에따라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