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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

 

 올해 9월 현재 전체 의료기관 3만 6,234개소 중 EMR 사용인증 획득 4,057개소
남인순 의원,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개선 위해 EMR 사용인증 활성화해야”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한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의료기관 3만 6,234개소 중 인증된 EMR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2%인 2만 9,733개소이며,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1%인 4,05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MR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수가 2021년 3,255개소, 2023년 4,014개소, 2025년 4,057개소로 증가해 왔지만, 2022년 이후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 기준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사용인증을 획득한 반면, 종합병원은 330개소 중 52%인 172개소, 의원은 3만 4,477개소 중 11%인 3,788개소이고, 병원은 1,380개소 중 4%인 50개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2021년 3,255개소에서 2023년 4.014개소, 올해 9월 현재 4057개소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EMR 시스템 인증제는 자율인증제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병·의원의 관심 및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이 정부의 공인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격을 갖추어 환자 진료 기록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의료정보 보호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MR 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의료질평가 시행분부터 종합병원 이상 EMR 인증 여부에 0.7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병원급은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절차 간소화,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표준(K.R CDI-KRCore) 필수 적용 등 EMR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EMR 사용인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추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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