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3년 노인여가복지시설 늘었지만 이용률·보급률 모두 부진

- 갈곳없는 노인들… 노인복지관·경로당 늘었지만 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
- 노인 1천명당 경로당 수 서울 1.99개 vs 전남 19.07개,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 서영석 의원 “5명중 1명이 독거노인, 시설 확충 넘어 종합적 복지 대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은 개소 수가 늘었음에도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4만 명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한다. 즉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여가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정부의 시설 확충과 운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년 357개에서 2024년 454개로 늘었지만 노인 1천 명당 개소수는 여전히 0.04~0.05개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 1천 명당 개소수’는 노인 인구 1,000명당 시설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접근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낮을수록 고령화 속도에 비해 시설 공급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로당도 2021년 67,211개에서 2024년 69,260개로 늘었으나 노인 1천 명당 개소수는 7.59개에서 6.75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시설 확충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노인 1천 명당 경로당 수는 전남이 19.07개, 세종이 11.54개였으나 서울은 1.99개에 불과했다.

노인교실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평균 이용 정원은 울산이 66명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충북은 1,074명으로 매우 높아 시도 간 격차가 컸다. 특히 2024년 기준 개소 수가 울산 18개, 충북은 8개에 불과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이용자가 한 곳에 몰려 극심한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사실상 지방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국비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일부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시설 확충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보여주기식 숫자 늘리기에 그쳐 정작 어르신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설을 늘리는 것과 함께,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