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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인 오기형의원은 회원 일동으 로 성명서 발표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3년 2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신규 공장 투자가 있었고, 백악관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1조 4,028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소요된 약 12조 원의 금액 중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수십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협정과 방위비분담 협정은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인 한미 간의 지켜야할 약속이자 신뢰의 기본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상호관세 부과가 없어도 향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흑자가 73%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는 올해 4월부터, 자동차부품은 5월부터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당내의 정책그룹으로서 그동안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상호발전 방안 모색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실용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좋은미래는 미국 정부가 양국 협상을 통해 25% 관세 부과와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인 오기형의원은 회원 일동으 로 성명서 발표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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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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