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분야 공약발표회 개최”
○ 29일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가졌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현택 정책총괄본부 해양수산 단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상훈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직접 발표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의 3대 혁신전략으로 (1) 안보형 해운 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2) 친환경 해운 산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3) 복지형 연안 개발하여 어촌, 어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해운분야는 (1)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형 해운전략을 세워서 전략물자를 운송할 충분한 국적선단을 확충한다. (2) AI와 연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해기사교육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로, 항공 등 입체적 교통망을 연계한다. (3) 해운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주업을 집중 육성한다.
○ 수산분야는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대책으로 대대적인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2) TAC에 기반하여 모든 수산업관련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3) 어업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4)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를 달성하고, 어선및 어선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임의보험인 어선보험을 당연가입하게 하여 어선원 보험과 같이 보호한다. (5) 스마트 양식을 확대하고 K-블루 푸드 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6) 낚시 3법을 신속통과 추진하고, 낚시업의 영업구역확대 및 야간영업을 가능화하도록 추진한다.
○ 해양수산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미래전략으로, (1) AI 기반 해양정보(블루 이코노미) 산업을 육성한다. (2) 어획량·자원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3) 해양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수산식품 개발–가공–유통–수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4)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UAM 등 미래산업 기업 입주 허용 등을 통해 항만기능을 대폭 변화시킨다.
○ 일반분야는 (1)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고, 국가해양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설치한다. (2) 해상법의 발전과 국민의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한다. (3) 바다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양환경청 및 섬관광과 낚시어업을 위한 해양관광진흥공사 등을 설치한다.
○ 공약발표에 앞서 국제물류협회(원제철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가졌고, 낚시 어업인 협회(이한형 회장), 연안어업인 연합회(김대성 회장 대신 김해성 경북강원 회장), 한국수산경영인 중앙 연합회(주영대 사무총장), 그리고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는 정책제안을 했다.
○ 해양수산비서관의 복원, 선주업의 육성,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감척사업의 실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험의 확대실시 등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것으로 당의 공약으로 구체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작년 10월부터 구성된 국민의힘 중앙위 소속 “해양수산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10번에 걸쳐 현장방문과 회의를 거쳐서 마련한 해양수산 분야 입법제안을 5.2.과 5.23. 정책국에 제출한 바 있다. 선주업 육성 등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21대 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정책총괄본부 본부장(정책위 의장), 김인현 정책 및 직능총괄본부 해양수산 단장, 임현택 정책총괄본부 해양수산 단장, 심학송 정책총괄본부 문체부단장 등 3인, 중앙위 해양수산분과의 한종길·임정현·전상구· 이재욱·최영렬등 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국제물류협회 김완중 상근부회장 배경한 부회장등 관계자, 그리고 해양수산 전문기자단 10여명이 참석해서 취재에 열기를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