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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는 주요 대선 후보 공개 질문 및 답변 요구



 

매니페스토본부, 는 주요 대선후보 공개 질문 및 답변 요구를 했다고 자료를통해 밝혔다 


- 대의민주주의 일정 기간마다 기장을 새로 선출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
- 대선후보들의 항로(철학과 비전)와 항법(정책공약) 검증과정 매우 중요
- 임기 4년의 대통령으로 어떤 후보를 고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집중
- 정책공약집 제시 없는 깜깜이 선거, 백지수표 요구와 다르지 않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분열과 대립이라는 심각한 상흔과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면서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1대 대선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신념이 아닌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합리적 토론을 거쳐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비행기 승객들이 일정한 기간마다 승객 중에서 기장을 선출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기장이 되려는 사람의 항로(철학과 비전)와 항법(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이 없이 무능한 기장을 선출하게 되면, 일순간 추락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과 무책임한 선물보따리보다는 ‘어떤 후보를 임기 4년의 대통령으로 고용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대한민국을 믿고 맡길 것인가를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해 정부 예산의 1/3 규모인 250조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공약집은 언제 제시될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소중한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백지수표를 발행해 달라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대선에서의 공약은 국민과의 국정운영 계약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주도하고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정치권이 선거를 주도하거나 후보들의 유불리만을 따져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 종합질문 ▲ 유권자 핵심의제 ▲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대차대조표(공약가계부) ▲ 지역공약 수용 여부 등 4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공개 전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인 17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분석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는 사제총기 제작 정보 - 현행법상 사제총기 정의규정과 직접 제작‧조립하는 행위 처벌 모호하고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의무 조항 등 미비 - 정일영 의원,「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일영 의원“사제 총기 불법 제작정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책임 부여하는 내용 담아”,“법적 공백 보완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것” 24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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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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