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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
- 박희승 “국민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 없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고, 최근엔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 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 박희승 의원은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뒷전으로 밀려난 국민 건강권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챙겨나가야 한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 한편,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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