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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제9회 김근태상 수상…"김근태 정신이 우리의 무기"

 

 

禹의장, 제9회 김근태상 수상…"김근태 정신이 우리의 무기"

우 의장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회의장의 일 해나갈 것"
김근태상 선정위원회 "민주주의 지켜낸 그날의 대한민국국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상으로, 이번 9회 수상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상, '전봉준투쟁단'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의사봉을 우원식 의장이 두드린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은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깃발이 올라간 시간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날의 대한민국국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장은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지금 생각해도 12월 3일 밤은 정말 아찔했다"며 "계엄을 막은 수훈갑은 바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며, 두 번째는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들, 세 번째는 소극적으로 상황에 임한 젊은 군인들로 이 모두가 계엄을 막은 주역"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희망은 힘이 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김근태 선배의 말씀과 뜻"이라며 "시민들이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남은 과제가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구조화된 불평등과 양극화에 더해 대외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극단적 갈등과 대립을 발판삼아 아주 위험천만한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다"며 "제민지산(制民之産) 실현을 위해 타인과 이견에 대한 존중·경청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던 '김근태 정신'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과거나 현재와 싸우기보다 미래와 싸워나가야 한다고 한 김근태 선배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책임감, 또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회의장의 일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주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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