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금)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0℃
  • 구름많음부산 8.4℃
  • 구름조금고창 5.3℃
  • 흐림제주 11.5℃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이 골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〇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〇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〇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〇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했으며, 

 

 〇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고,

 

 〇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〇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〇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〇 한편 동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 장애아동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조기 및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 가능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기대돼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장애인센터가 광역지자체별로 의무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