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 논평

 

동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미래 김예지입니다.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의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장애인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격차는 매우 큽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각 분야마다 세분화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원활한 지역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격차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미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격차 없이, 마음 놓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통해 실현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함께합니다. 국민의미래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04. 08.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