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후보, 대한상공인당과 정치개혁·정책빅텐트 발표 

 - 선출권력의 주기적 통제 장치 마련으로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해야
 -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로 정당의 대국민 서비스 경쟁 이끌어낼 수 있어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외에도 정치분야(▲소선거구제 폐지, ▲비례제도 불평등 개선 등), 민생경제분야(▲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청 설립 등), 사회분야(▲국가보장안심출산콜, ▲자영업자 출산보육지원 등), 문화복지분야(▲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인구소멸 지자체 노인복지타운 구축 등)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는 모세혈관인 만큼, 소상공인 맞춤형 처방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기자회견문>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습니다.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당당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데 또 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같이 다들 당당할까요?

바로 국가권력과 선출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수단이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해주면 다음 선거때까지 있으나마나 한 국민소환제 말고는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우리 국민에게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임기 5년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으로 국민을 쉽게 보고 섬김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이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면 감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정치권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상공인당은 정치권에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첫걸음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공약을 발표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는 1,141원입니다.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에게 정치권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거 때 잠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지고 정당보조금을 얻기 위한 제 정당들의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불량상품이나 결함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는 사후에라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량정치서비스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라도 리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라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투표하러 갈 형편이 안되는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사후에라도 보장해줘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간접민주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아주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덤으로 부의 양극화가 낳은 사회적 약자들의 수가 부자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으니 우리 소상공인과 약자들에게도 분명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치가 변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좋은 정치를 통한 좋은 세상이 빨리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의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하여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노력과 신뢰가 더 쌓이면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나아가 국민에 의한 권력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통한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대한상공인당이 내건 민생공약에도 모든 참석자가 완전 동의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앞장서 입법화하는데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당의 후보들과 오늘 합의한 우리당의 공약들을 실천해 주실 소중한 후보자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공약은 시간관계상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와 우리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경제분야
1.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고금리를 저금리로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춰 낮춰진 대출문턱

2.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자면제
-코로나대출 2년 거치기간중 이미 납입한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하고 향후 3년간 원리금 상환액중 이자는 면제

3.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간이과세 상한 현행 매출 8천만에서 2억4천만으로 인상

4.소상공인청 설립
-소홀한 소상공인 지원업무 활성화 위한 실질적 조치

추가공약. 
-플랫폼 운전프리랜서 공제조합 설립

 

사회분야
5. 국가보장안심출산콜
-임신기간, 재산여부, 혼인여부, 연령 상관없이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임산부는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즉시 국가가 임산부의 보호자가 되어 안전한 출산이 이뤄지도록 일체의 책임을 지는 제도

6.긴급보육센터 설치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육의무자 또는 보육대상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없이 긴급보육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보육의무를 대신하는 제도.

7.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임신사실의 통보에서 복직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복직이후에도 출산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 실질적 출산육아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제도.

8.자영업자도 출산보육지원
-자영업자의 출산휴업, 육아휴업에 따른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

 

문화복지분야
9.문화예술인 창작, 복지지원 
-문화예산 5년간 매년 1% 증액

10.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도시의 빈곤 노인층을 이주시켜 인구소멸지역의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타운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관리.

정치분야
정치자금법 정당보조금 국가직불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 비례3%봉쇄조항 등 불평등조항 개선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권력통제 강화 개헌논의 시작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한상공인당을 믿고 지지해주신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전국소기업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자영업을 돕는 사람들,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직능인총연합회, 전국자영업노동자총연맹, 한국프랜차이즈가맹점협회, 한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지역광고인협동조합, 한국인공지능활용협회, 한국소호비지니스지원협동조합, 한국인쇄판촉생산자온라인협동조합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계신 기자분들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시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