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환영한다!
-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
-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투자 의지와 성과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 -
-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지 보여주어야! -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6월 20일∼27일, 제30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가운데,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성명을 발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성명문에서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투자진흥 지구 지정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 새만금은 명실상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특구로서 기업들의 투자 역시 더욱 확대·가속화 될 것이다.”라 밝혔다.
아울러,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최장 10년간(최초 5년 100% / 그후 3년 75% / 마지막 2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사업 지원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오랜 시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고,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의원 모두가 여·야를 떠나 노력한 결과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며, “법안의 내용이 원안보다 후퇴한 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일즈외교나 한미·한일 외교 개선 때문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첫째, 새만금 예산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다 두배 가까이 확대(3조4,645억 → 6조1,457억)하였고, 둘째,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으며, 셋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신성장 동력 발굴, 동서도로 개통과 남북도로 1단계 개통, 새만금 신공항 사업 확정,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및 스마트수변도시 착공 등 새만금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넷째, 새만금 산업단지내 장기임대용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그린 산단·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 등의 계획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투자가치를 높임으로써 RE100등 탄소중립에 대응해야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투자 이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즉,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6.6조원의 기업 유치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6.27)에서 말한 세일즈 외교나 한미·한일 외교의 개선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구축했기 때문이며, 이제야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의원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30개 기업중 8개 기업은 이미 문재인 정부때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던 기업이고, 군산시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의 투자가 3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관이 있는 이차전지 관련 업체가 총 10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과 관련이 있는 투자는 찾아볼 수 없으며,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주장이라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제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항-항만-철도 등 이른바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신속한 구축과 함께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하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공구·7공구·8공구의 조속한 매립·조성 및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과는 피나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