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경기 남북지역 간 지역발전 지표>

구분
경기북부
경기남부
재정자립도(`23년)
27.3%
43.3%
1인당 GRDP(`19년)
2,442만원
(전국 최하위 수준)
4,022만원
도로보급률(`21년)
1.09
(전국 최하위 수준)
1.37
4년제 대학(`21년)
4개
26개
고속철도 접근성(`20년)
35㎞
(전국평균 31.8㎞)
19.2㎞
광․제조업
유형자산 규모(`20년)
18조원
(전국 10위)
166조원
(전국 1위)

자료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