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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루토 케내 대통령 예방을 받고 면담

 

김진표 의장, 루토 케냐 대통령 면담

- 김 의장, “소형 원자로 및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협력 모색” -

- 루토 대통령, “한국 원자력 경험 배우고 싶다” -

- 김 의장, “케냐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의 핵심 파트너” -

- 루토 대통령, “부산-몸바사 간 협력 잘 되고 있어” 부산엑스포 지지 입장 재확인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1990년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케냐는 동아프리카 핵심국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요국으로 한국-아프리카의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13년 출범한 의원연구모임인‘국회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1964년 수교 이래 케냐와 한국은 오랜 기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루토 대통령은 양국 경제·개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먼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케냐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방한 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삼성 LG 등 주요 기업도 진출해 있다”며 동아프리카 최대교역국인 케냐와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협력에 더해 원자력 및 신재생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원자력 분야에 대해 “케냐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원자력 전문가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케냐의 성공적 원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역량이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의 산업 협력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 “최근 케냐에 40년 만의 심각한 가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케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의가 빨리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케냐는 최근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프리카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오늘 양국이 10억 달러(2022-26년) 규모의 한-케냐 EDCF 기본약정*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들었다”며 “이를 통해 케냐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EDCF 차관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 약정기간 내 승인된 각 사업들에 대한 개별 정부 간 약정을 하나의 약정으로 포괄 대체, 사업 집행절차의 대폭 간소화 도모

 

루토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김 의장 제안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현재 전력의 93%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내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어 “케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매우 심각해 10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댐 건설, 15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앞으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9월 루토 대통령이 우리 측 취임 경축특사단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케냐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도 함께 유치 활동을 전개 중인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케냐와 한국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엑스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케냐와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지금 부산과 케냐의 항구 도시 몸바사 간 자매결연 협약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케냐에 인접해 있는 인도양은 자원이 풍부한데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루토 대통령은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 및 케냐 산 농산물 수입확대를 요청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한국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IT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케냐는 차, 커피, 아보카도와 같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차와 커피에 대한 관세가 40%나 되는데 관세를 합리화 하는 등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냐의 품질 좋은 농산물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합리화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루토 대통령은 또 양국 인적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케냐가 한국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17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냐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부분 역시 한국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케냐 측에서 알프레드 무투아 외교부 장관, 은주구나 은둥우 재무부 장관, 프랭클린 린투리 농업부 장관, 모세스 쿠리아 무역투자산업부 장관, 수잔 와풀라 보건부 장관, 킵춤바 무르코멘 도로교통부 장관, 엘리우드 오왈로 ICT·디지털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혜숙 의원, 안호영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서정숙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이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여성준 주케냐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를 환영한다ㅡ
윤석열 정부의‘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를 환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세금폭탄을 가져온‘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집값 급락에 공시가 역전 현상이 속출하면서 공시가격 제도부터 바로 잡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방침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공시가‘현실화’라는 명목으로‘꼼수 증세’를 자행하였다. 덕분에 그제‘역대급’종부세 고지서가 130만명 넘는 국민 앞에 날아들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납세자는 33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3.7배, 세액은 3878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집값은 37% 상승했는데 세액은 1000% 뛴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세액은 급증했으니 국민 입장에선 피눈물이 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는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사회 갈등을 키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가 우리 사회 2%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