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탈북민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지원, 소통창구 필요

태영호 의원은 11월 23일(수) 국회 의회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과 1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단체장,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부 안전지원팀이 참석하였으며 탈북민 위기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들에게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탈북민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단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사랑의 열매>와 같이 현물로 기부를 받는 단체와 연계하여 탈북민들이 정부예산 밖에서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 위기가 감지되는 탈북민 가정에 주 2~3회 우유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고립된 탈북민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실행 과정에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 여러 방안과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들은 탈북민 신변보호기간이 끝나 해지된 이후 재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도 필요하며, 주민센터 통장, 신변담당보호관, 탈북민 단체장들이 서로 협업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위기가정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태영호 의원은 위기가정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급하게 먼저 사용한 지출금은 사후에 지원하는 방법, 소액 지원에 대한 행정서류 간소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태영호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개기로 지속적인 탈북민 정착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탈북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의원실에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