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수)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6.3℃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를 환영한다ㅡ

 

윤석열 정부의‘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를 환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세금폭탄을 가져온‘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집값 급락에 공시가 역전 현상이 속출하면서 공시가격 제도부터 바로 잡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방침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공시가‘현실화’라는 명목으로‘꼼수 증세’를 자행하였다. 덕분에 그제‘역대급’종부세 고지서가 130만명 넘는 국민 앞에 날아들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납세자는 33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3.7배, 세액은 3878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간 집값은 37% 상승했는데 세액은 1000% 뛴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세액은 급증했으니 국민 입장에선 피눈물이 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는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사회 갈등을 키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가 우리 사회 2%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편을 갈랐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국민의 분열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며 폭주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상위 2%의 투기 탓으로 돌리며 공시가격 상승·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중과 등 징벌적 세금폭탄 정책을 쏟아냈다.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종부세 몽니로 제 발등을 찍었다.

 

종부세의 비정상적 면모는 뚜렷하다. 이제 종부세는 강남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조세 형평 제고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인식이‘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로 짜이면 손대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투기와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집 한 채에서 살아온 선의의 국민이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공시가격 인상안 폐기’방침을 환영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표현의 자유? 민주당은 저질 모욕 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 민주당은 저질·모욕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말라 - 尹 대통령 술주정뱅이·망나니로 묘사… 예술? 모욕일 뿐 - 오죽하면 국회 사무처가 전시 불허했겠나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처럼회’와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등 의원 12명이 주관한 국회 의원회관 전시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몸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칼을 든 모습이 담긴 그림 등이 걸렸다 철거됐다. 이들이 전시하려던 그림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 시대 임금 옷을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선 모습, 술병 곁에 누운 윤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앉은 그림, 윤 대통령이 나체로 김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그림 등이었다. 마치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나 망나니로 묘사한 것이다. 언론사들이 미국 9·11 테러 때처럼 폭파되는 모습,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들의 캐리커처, 핼러윈 참사 희생자 실명이 적힌 그림도 있었다. 최소한의 예술성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를 모욕하기 위한 그림에 불과하다. 기자 개인의 얼굴과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한 인권침해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국회 사무처가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