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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한전 다수공급자 입찰제도 평균낙찰률 99.58%에달해 입찰인지 배급인지?

한전 다수공급자 입찰제도 평균 낙찰률 99.58%,

입찰인가 배급인가?

 

21년 1,135억원 어치 구입한 콘크리트 전주 매년 쌓인 재고는 45,943개

구자근 의원 “한전의 막대한 손실을 전기료 인상으로 손쉽게 해결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과 자구노력 필요”

 

한국전력은 올해 30조 적자 위기를 앞두고 7월까지 두 차례 인상을 통해 11.9원, 30일 7.4원 인상을 결정하므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한전의 자구 노력은 가장 쉬운 방법인 부동산 매각(136.3%)만 달성했으며, 지분매각(5.4%), 해외사업 구조조정(5.6%), 투자비절감(57.9%), 비용절감(56.5%)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물품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은 자구노력에 조차 반영되지 않아 손쉬운 전기료 인상만으로 손실을 매우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매년 30만개 가량의 콘크리트 전주를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9.5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은 신용평가등급 B이상, 투찰 금액은 예정가격대비 80.5%이상인 입찰참가자들을 계약상대자로 모두 선정하고 1년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주 입찰에 입찰가격+물류비를 포함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입찰제도이다.

 

한전의 다수공급자 조건은 예정가격 대비 80.5%이상이나 평균 낙찰률은 99.58%로 19%이상 차이가 났으며 일반적인 낙찰률이 80~85% 수준인 것을 감안해도 상당한 차이다.

 

한전은 다수공급자 선정 이후 다수계약자간 물류비를 포함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기에 가격 하락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제주의 경우는 3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79.32%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계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륙지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균 입찰가는 99.47%로 다수계약 낙찰률 대비 단 0.11% 낮아진 것으로 제주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년 한해 동안 한전에서 구입한 콘크리트 전주는 325,052개로 구입 비용만 1,135억에 달하고 있어 10%만 저렴하게 구입해도 1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한전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비싸게 구입한 전주는 매년 재고가 쌓여 22년 8월 기준으로 45,943개 가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수많은 자회사와 출자회사는 한전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한전과 다르게 매년 유보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배당하지 않는 등 방만하고 손쉽게 운영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방만한 경영 문제부터 쇄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매년 99% 이상의 낙찰률이 나오는 제도가 입찰제도인지 특정 업체를 위한 배급제도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난 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담합의 문제가 사실상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전의 막대한 손실을 전기료 인상으로 손쉽게 해결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과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한전의 입찰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 할 수 있는 쇄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1. 한전, 재무개선계획 실적(‘22년 상반기 기준)

첨부자료) 2. 콘크리트 전주 낙찰률

첨부자료) 3. 한전, 콘크리트 전주 구입 및 사용 현황

 

 

 

 

< ’22년 상반기 기준, 약 1조 8천억원의 재무개선 실적 >

(’22년 계획 3.3조원 대비 56% 수준)

(단위 : 조원)

구 분

출자지분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투자비 절감

비용절감

합계

목 표*

0.5

2.3

0.8

1.0

1.5

6.1

‘22년

계획(A)

0.3

0.2

0.3

1.0

1.5

3.3

상반기실적(B)

0.02

0.01

0.38

0.59

0.84

1.84

달성률(B/A, %)

5.4

5.6

136.3

57.9

56.5

56.0

* ’22.5월 발표한 한전, 발전 6사 등 전력그룹사(11개) 차원의 재무개선 목표

 

 

 

< 콘크리트 전주 낙찰률 >

순위

업체명

2020년

2021년

낙찰률(%)

최종 낙찰률

낙찰률(%)

최종낙찰률

1

부원공업(주)대전

97.98

97.50

98.99

98.99

2

(주)유정개발

98.89

97.71

99.29

99.29

3

㈜상원

91.32

91.32

99.49

99.34

4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

-

99.49

99.94

5

㈜충주산업

99.07

98.95

99.49

99.49

6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99.80

97.90

99.59

99.59

7

중앙산업 주식회사

99.09

98.95

99.67

99.34

8

주식회사 비와이에스

99.42

98.95

99.87

99.34

9

원기업 주식회사

99.94

99.63

99.94

99.94

10

주식회사 금산씨알에이

-

-

99.98

99.91

 

 

< 한전, 콘크리트 전주 구입 및 사용 현황 >

 

 

1, 콘크리트 전주 10M 일반용(350KGF)

(단위 : 기,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08

합 계

전년 이월

재고량

9,603

10,279

7,880

7,632

11,108

46,502

수량

111,597

110,955

108,018

112,225

59,515

502,310

금액

21,774

20,951

21,796

24,461

13,318

88,982

사용수량

110,921

113,354

108,266

108,749

63,841

505,131

2. 콘크리트 전주 12M 일반용(500KGF)

(단위 : 기,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08

합 계

전년 이월

재고량

5,617

9,738

6,815

7,833

9,395

39,398

수량

70,246

62,173

65,570

71,177

46,930

316,096

금액

18,268

15,645

17,555

19,552

14,209

85,229

사용수량

66,125

65,096

64,552

69,615

46,085

311,473

 

3. 콘크리트 전주 14M 일반용(500KGF)

(단위 : 기,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08

합 계

전년 이월

재고량

1,808

2,590

2,197

1,453

1,772

9,820

수량

5,670

6,094

3,474

2,751

1,079

19,068

금액

1,860

1,912

1,164

943

410

6,289

사용수량

4,888

6,487

4,218

2,432

1,269

19,294

4. 콘크리트 전주 14M 중하중용(700KGF)

(단위 : 기,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08

합 계

전년 이월

재고량

6,776

8,949

6,826

8,476

8,589

39,616

수량

44,478

41,425

46,309

32,572

21,620

186,404

금액

18,157

16,271

19,262

16,870

10,235

80,795

사용수량

42,305

43,548

44,659

32,459

21,631

184,602

 

5. 콘크리트 전주 16M 일반용(500KGF)

(단위 : 기,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08

합 계

전년 이월

재고량

2,053

2,504

2,930

2,644

2,019

12,150

수 량

1,400

2,046

1,066

0

0

4,512

금 액

532

754

418

0

0

1,704

사용

수량

949

1,620

1,352

625

138

4,684

 

6. 콘크리트 전주 16M 중하중용(700KGF)

(단위 : 기,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08

합 계

전년 이월

재고량

12,825

15,467

10,662

11,417

13,060

63,431

수 량

124,330

115,761

110,046

106,327

60,048

516,512

금 액

58,157

52,239

52,974

51,758

32,724

247,852

사용

수량

121,688

120,566

109,291

104,684

60,814

51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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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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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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