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동안 한전・발전사 등 신규채용 1,900여명, 인건비 9,609억원(30%) 증가
- 문 정부 이전 5년 비교에서도 2배에 달하는 신규 인력 체용
- 공공기관의 무리한 인력증원, 한전 및 발전사 비대화로 인건비 급증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바꿔 일자리 제공 평가점수 대폭 높여..
- 무리한 신규채용 부작용, 올해 신규채용은 문 정부 대비 30% 불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2017년~2021년말 기준) 한전과 자회사, 그리고 5개 발전사에서 신규채용한 인력이 19,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의 급증으로 인해 인건비도 급증해 2017년 3조 2,038억원에서 2021년 4조 1,647억원으로 총 9,609억원(약 30%)이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한전 및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고,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1)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 정부 2012~2016년 동안 4,672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문 정부 들어 2017~2021년 동안 2배에 가까운 7,719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한전은 ‘17년 1,573명, ’18년 1,780명, ‘19년 1,772명, ’20년 1,547명, ‘21년 1,047명을 채용했다. 문 정부 기간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은 704명, 한전KPS(주)는 2,267명, 한전MCS(주)는 4,698명을 신규채용했다. 한전과 한전자회사의 신규채용은 총 15,388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5개 발전회사(남동, 남부, 동서, 중부, 서부)도 문 정부 기간 신규인력 충원을 대폭 늘려 총 3,621명을 신규채용했다. 2017~2021년 동안 남동발전은 757명, 남부발전 830명, 동서발전 479명, 서부발전 835명, 중부발전은 719명을 신규채용했다. 5개 발전사의 신규인력 채용은 총 3,621명에 달했다.

 

(2)이로 인해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한전의 인건비는 1조 7,238원에서 1조 9,431억원으로 2,193억원이 올랐고, 한전KDN은 1,329억원에서 1,838억원(△509억원), 한전KPS(주)는 4,520억원에서 5,658억원(△1,138억원), 한전MCS(주) 한전MCS(주)는 2019년 설립되어, 2019년 대비 2021년 증감을 비교

는 1,020억원에서 2,588억원(1,567억원)으로 올랐다. 한전과 자회사의 인건비는 2017년 총 2조 3,087억원에서 2021년 2조 9,515억원으로 27.8%(총 6,428억원)가 증가했다.

 

발전사 인건비의 경우 ‘17년 대비 ’21년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남동발전이 1,834억원에서 2,519억원(△685억원), 남부발전이 1,713억원에서 2,296억원(△583억원), 동서발전 1,931억원에서 2,474억원(△543억원), 중부발전이 1,781억원에서 2,394억원(△613억원), 서부발전이 1,692억원에서 2,449억원(△757억원)으로 증가했다. 발전 5개사의 총 인건비는 2017년 총 8,951억원에서 2021년 1조 2,132억원으로 35%(총 3,181억원)가 증가했다. 

 

(3)문제는 한번 신규채용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한전과 자회사, 5개 발전사의 신규채용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기간 총 9,609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데 그치지 않고 이들 인력들이 정년을 마칠때까지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신규채용을 늘이는 바람에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당분간 젊은층의 구직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전과 한전자회사, 5개발전사의 신규채용은 ‘17년 5353명, ’18년 6246명, ‘19년 12,351명, ’20년 9,777명, ‘21년 4,292명으로 문 정부 동안 신규채용은 연간 평균 7,604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22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이들 기관의 신규채용은 1,818명에 그치고 있다. ‘22년 신규채용을 살펴보면 한전은 406명, 남동발전 56명, 남부발전 5명, 동서발전 0명, 서부발전 97명, 중부발전 46명, 한전KDN 80명, 한전KPS 173명, 한전MCS 46명에 불과하다. 이는 문 정부 기간 신규채용 평균의 23%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올해말 기준으로도 신규채용은 지난 정부의 3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4)문 정부는 한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기관에 신규인력 채용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였다.

 

즉,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20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로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와 2019년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통해 신규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도 평가점수 100점 중 경영관리 총 55점 중 ‘사회적 가치구현’ 배점이 2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인건비 관리’는 3점에 불과했다.

 

구자근의원은 “공짜 점심은 없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방만한 확대로 인한 체질개선에는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문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의 무리하게 신규채용에 나섰고, 결국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표]한전・한전자회사, 발전5개사의 신규채용 현황

기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전력공사
1573
1780
1772
1547
1047
406
-한전KDN
104
192.5
146.5
147.5
114
80
-한전KPS(주)
283
477
713
386
408
173
-한전MCS(주)
0
0
2682
2011
5
46
한국남동발전(주)
98.5
98
135
254
172
56
한국남부발전(주)
174
130.5
268.5
157
100
5
한국동서발전(주)
98
143.25
90
54.25
94
0
한국서부발전(주)
198.75
140.75
161.25
229
105.75
97
한국중부발전(주)
147.5
161.25
207
102.75
100.5
46

 

[표]한전・한전자회사, 발전5개사의 인건비 증가 현황

기관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전력공사
17,238
16,890
17,439
18,256
19,265
19,431
-한전KDN
1,329
1,439
1,492
1,640
1,776
1,838
-한전KPS(주)
4,520
4,922
4,829
4,572
5,731
5,658
-한전MCS(주)*
-
-
-
1,020
2,521
2,588
한국남동발전(주)
1,834
1,908
2,018
2,039
2,351
2,519
한국남부발전(주)
1,713
1,730
1,950
2,153
2,197
2,296
한국동서발전(주)
1,931
2,190
2,417
2,341
2,532
2,474
한국중부발전(주)
1,781
1,771
1,985
2,018
2,158
2,394
한국서부발전(주)
1,692
2,015
2,073
2,160
2,379
2,449

*주: 한전MCS(주)는 2019년 설립
[표] 공기관 경영평가 지표(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