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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접견

 

 

禹의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접견

우 의장 "12·3 비상계엄 극복,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들의 역할 입증"
우 의장 "국민의 삶이 민주주의 척도…한국 민주주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 것"
후쿠야마 교수 "전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양국의 지속적 협력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를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후쿠야마 교수와의 환담에서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주고,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 혐오·갈등과 같은 문제들 역시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고, 결국 국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는가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성장시켜 세계 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쿠야마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12월 3일 사태를 통해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국회의 여러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양국의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세계 국가에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정치학 교수, 신기욱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이숙종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 상임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영배 의원,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는데,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 '헌법 수호 책무를 지고 있는 헌법기관의 충실한 역할' 두 기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 파괴적인 주장, 극단화되고 있는 혐오와 배제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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